경제가 움직이는 원리

목차

1. 경제구조란 무엇인가

2. 경제의 주체 - 가정 ․ 기업 ․ 정부

3. 미시경제란 무엇인가

4. 거시경제란 무엇인가 - 국가경제의 흐름

5. GNP와 GDP - 국민경제가 얼마나 활발한가를 보여주는 지표

6. 거시경제의 기초

7. 경기: ‘경기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8. ‘경기가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9. 경기는 왜 순환하는가?

10. 물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11. 인플레이션의 구조

12.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

13. 쉽게 알 수 있는 디플레이션의 구조

14. 조세 (재정정책)

본문내용

노사분규를 자극
그 외: 우리나라에서는 전기가스료, 버스지하철 요금, 학교 등록금, 자장면값 등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행정규제가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나쁨: cost push는 나쁨, demand pull도 너무 심하면 나쁨
13. 쉽게 알 수 있는 디플레이션의 구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공급되면 상품이 남아돌게 됩니다. 상품이 필요 이상 남아돌게 되면 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경기가 침체된다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뛰어넘어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품이 남아돌게 되어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업의 이익률이 떨어져 근로자의 임금도 오르지 않고 정부의 세수도 늘지 않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은 부담없이 설비투자 자금 등을 빌릴 수는 있지만 상품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므로 결국 돈을 빌리지 않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업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살 사람이 없는 주식이나 토지는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자산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는 약간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띠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 조세 (재정정책)
조세원칙:
효율성: 이익원칙, 비례세, 간접세,
형평성: 능력원칙, 희생원칙, 누진세, 직접세
구미 선진국의 경우 소득과세로부터의 세수가 GDP의 12~15%에 이르고 스웨덴의 경우 20%를 웃돕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6.5%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담세력에 따라 공평 과세하는 데 가정 적합한 세목인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구미 선진국들의 GDP의 10~20%, 일본은 7%에 이르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2.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은 우리의 세금이 소비과세(간접세) 중심의 체계로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보통 국가의 세수는 누진적 과세의 성격을 지닌 직접세가 중심이 되어야 원칙인데 우리의 경우 그 반대인 셈입니다. 그만큼 세금이 불공평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 개발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소득 재분배와 관련된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지나치게 낮습니다. 경제정책의 지상과제가 경제성장으로 설정됨에 따라 재정의 역할도 경제성장에 종속되어 상대적으로 ‘경제안정화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비가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2001년 현재 정부 예산 가운데 교육비는 16조원 가량 되는데 사교육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사회개발비는 12.6%에 지나지 않는데 선진국의 경우 30% 수준에 이릅니다. 사회개발비는 사회보장(의료보험˙보훈˙근로자복지˙국민연금), 체육문화˙인력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이뤄집니다.

키워드

경제원리,   경제구조,   인플레이션,   거시경제,   물가와경제,   미시경제,   조세,   경기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