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NATO의 변화와 전망

소개글

탈냉전기 NATO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탈냉전시대 미국의 안보전략

III. NATO의 새로운 역할
1. 유럽 안보환경의 변화
2. 신전략개념
3. NATO의 확대

IⅤ. 전망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보다는 미국 주도의 NATO가 더욱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해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2) NATO확대의 한계
사실상 NATO의 종주국인 미국이 강력하게 NATO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럽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NATO와 미국이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NATO의 확대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한계점을 찾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잠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NATO 내에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유럽 회원국들이 NATO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NATO보다는 유럽인들만으로 구성된 유럽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유럽 안보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NATO 회원국 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NATO 확장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국방에 있어 더욱더 미국과 NATO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은 NATO 확장의 필요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회원국들과의 의견 차이를 무시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NATO의 확대를 무리해서 강행할 경우, 특히 미국에 대해 적대적인 프랑스를 중심으로 ‘안보의 유럽화’ 주장이 다시 대두될 수 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유럽 독자안보기구를 바탕으로 한 ‘안보의 유럽화’를 위해 합의하고,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26개국 중 24개국이 유럽 국가인 NATO는 쇠퇴되고 말 것이다.
또한 약 5년간이나 NATO에의 가입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 가입한 헝가리, 체고, 폴란드 등이 기존 회원국에 비해 전투력 격차가 크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기존의 NATO 회원국과는 군사적 수준, 전술, 무기체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중동유럽 국가들을 당장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회원국간의 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NATO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NATO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NATO의 확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통 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럽 전체의 안전보장은 미국 한 국가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NATO는 유럽의 안전보장이라는 목적 그 이상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성환, “냉전종식 이후 유럽안보,” 국방부 정책기획국, 2002
IV. 전망 및 결론
‘NATO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NATO와 러시아와의 관계와 다른 유럽 안보협력기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러시아는 NATO가 해체되거나 또는 러시아가 NATO의 정식 회원국이 되지 않는 한 NATO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중 NATO의 해체는 아직 논의된 바 없는 문제이며, 러시아가 NATO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NATO는 2002년 5월 \'NATO-러시아 위원회(NATo-Russia Council : NRC)를 구성함으로써 러시아를 NATO의 준회원국으로 대우하였다. NRC의 구성은 러시아의 잠재적인 위협 및 재무장 가능성에 대해 제도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했던 NATO의 회원국들과 경제적인 이유로 서방 국가와의 교류 확대가 필요했던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NATO는 NRC의 구성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NATO와 러시아는 유럽의 안보문제에서부터 對테러전 수행 등을 함께 협의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NRC는 NATO의 새로운 역할 확대를 기초로 만들어진 다양한 plan을 공동 실행하기로 합의 하였다. NATO-러시아 위원회의 공동실행 계획안에는 첫째,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동 대응, 둘째, 위기관리능력 강화, 셋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 노력, 넷째, 군비통제와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한 신뢰관계 구축, 다섯째,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군사적 협력 강화 및 합동 훈련의 실시, 여섯째, 국방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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