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부)과제레포트자료및중간기말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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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2. 구성에 의한 구분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설
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
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
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
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Ⅰ.서
Ⅱ.본
공무원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주요의무
(1)선서의 의무
(2)성실의 의무
1)의의
2)성실의 의무에 관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시한 사례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형식적 법령심사권
실질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공무원은 실질적 법령심사권을 가진다는 견해
㉢실질적 심사권은 갖되 그의 적용을 배제할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의 대립
(4)복종의 의무
1)소속상관
2)직무명령
의의: 성질:직무명령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3)직무명령의 요건
형식적요건
㉠권한있는 상관에 의하여 발해질 것㉡부하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 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범위에 관한 것이 아닐 것
실질적요건: 적법․타당하며, 실현가능하고 명백할 것.
4)복종의무의 한계
5)직무명령의 경합
(5)직무에 전념할 의무
1)직장이탈금지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6)친절․공정의 의무
(7)비밀유지 의무(비밀엄수의무)
1)의의 2)비밀의 판단기준 3)형사책임과의 관계 4)법원의 증인이 된 경우 등
(8)청렴의 의무
(9)품위유지의 의무
1)의의
2)품위유지의무위반의 예
(대법원 1964. 9.22. 선고 64누6).(대법원 1972.10.31. 선고 72누157).
(대법원 1996. 4.26. 선고 95누3848).
(10)영예 등의 제한(11)정치운동의 금지(12)집단행동의 금지(13)병역사항의 신고의무

공무원의 책임
1. 의의
2.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1)징계책임
1)개설
징계․징계벌의 의의: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고의․과실 등: 일사부재리의 원칙:징계사유의 발생시기: 징계권의 소멸시효:
3)징계의 종류
파면․해임:. 정직:감봉: 견책:
※징계의 구분방법
배제징계․교정징계: 중징계․경징계:
4)징계에 있어서의 재량의 문제
5)징계권자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종류:
징계절차㉠징계의 요구:㉡징계위원회의 심사: ㉢징계의결: ㉣징계의 집행:
7)징계에 대한 불복
(2)변상책임
1)국개배상법상의 변상책임
2)「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3.형사책임
(1)협의의 형사책임(2)행정형벌책임
4.민사책임

경찰의 근거와 한계

Ⅰ.경찰권의 근거
1.개별적 수권조항(특별조항)
2.개괄적 수권조항(일반조항)의 문제
(1)문제의 의의
(2)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1)부정설2)긍정설
사회상황․가치관은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을 이루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 개괄적 수권조항의 확대해석
(3)우리나라에서의 개괄적 수권조항
Ⅱ.경찰권의 한계
1.법규상의 한계
2.조리상의 한계
(1)경찰소극의 원칙(2)경찰공공의 원칙
1)사생활불가침의 원칙2)사주소불가침의 원칙
3)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4)사경제자유의 원칙
(3)경찰책임의 원칙
1)의의
2)종류
행위책임: 상태책임: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등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경합:㉡이중책임자의 문제: ㉢복합적 책임:
3)경찰책임의 주체
먼저 국가 또는 그의 행정기관이 경살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4)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
의의:요건
㉠위험이 급박할 것
㉡제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다른 방법을 통한 위험방지가 불가능할 것
㉣제3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을 것
㉤제3자의 본래의 급박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닐 것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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