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범죄사건

목차

제 Ⅰ장. 서 론

제 Ⅱ장. 본 론
1. 조선시대의 범죄사건
2. 조선시대의 수사지침서 및 수사방법
3. 조선시대의 형벌제도

제 Ⅲ장. 결론

본문내용

에도 고문은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여자의 경우 볼기를 치는 일은 욕스러운 일로 여겼는데 이것은 유교적인 가치관과 신분제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신분제에 기초한 형벌제도와 고문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도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영, 정조 대에 이르러 형벌제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심리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법률상으로 사형 처벌 조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죄를 감면해주거나 석방시켜주었다. 또한 사법 담당자들의 법에 대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률 서적의 간행과 보급에 힘썼다.
이 당시 빈번하게 파견된 암행어사의 임무 중에는 지방관의 형장 사용과 법률 집행이 공정한가에 대한 사안을 중요한 염탐 사항으로 두었고, 이로 인해 억울한 옥사에 대해 국왕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길도 더 넓어졌다. 이 당시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공식이 성립하였지만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애쓰던 당시 사회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참수형(19세기 말의 화가 김윤보의 <형정도첩>수록)
제 Ⅲ장. 결 론
조선 시대에도 많은 범죄가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 역시 많이 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지만 점점 근대에 다가올수록 수사방법이나 형을 합리적으로 부여하게 되었다. 우선 앞서 언급했지만 조선은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현대와는 다르게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에서도 몇몇 백성을 생각하는 국왕들과 관리들은 조금이라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문제는 비단 과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비슷하다고 본다. 물론 살인만큼은 크게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고위층 관료들이나 재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크게 없다. 그래도 1960~80년대만 해도 이러한 불평등한 형벌은 매우 심했지만 계속되는 국민들의 시민의식 향상과 다양한 언론매체들로 인하여 많이 나아지고 있다.
사법기관에 뜻을 두고 있는 법학도로서 이러한 부조리는 점점 개선되어져야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조선시대에도 나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해서 억울한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았다. 범죄연구는 사회의 갈등과 긴장, 개개인들의 심리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사회 통제와 질서유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치밀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찌푸리게 만든다. 과거를 거울삼아서 이러한 사건들을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수사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여야겠다.
<참고문헌>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과학수사와 법의학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2006) 다산초당, 이수광 지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001) 청년사,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미궁에 빠진 조선』 (2008) 글항아리, 유승희 지음.

키워드

조선시대,   살인,   범죄,   형벌,   수사,   수사방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