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도시의 세 가지 유형
1. 교통도시
2. 상업도시
3. 만남의 도시
Ⅲ. 도시교통의 특징
Ⅳ. 교통혼잡관리의 필요성
Ⅴ. 도시교통문제의 현황
Ⅵ. 교통혼잡관리 사례
1. 출근시차제
2. 버스전용차선
3. 주차규제 및 단속
4. 승용차운행 10부제
Ⅶ. 향후 도시교통문제 해결 방향
1. 대중교통체계의 정비
2. 일관성 있는 행정
3. 주차시설 확보
4. 교통체계관리제 도입
5. 도시관계법규의 정비
6. 교통영향평가제 확대 실시
7. 터미널의 위치
8. 도시교통정비권역의 확대
9.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유지
참고문헌
Ⅱ. 도시의 세 가지 유형
1. 교통도시
2. 상업도시
3. 만남의 도시
Ⅲ. 도시교통의 특징
Ⅳ. 교통혼잡관리의 필요성
Ⅴ. 도시교통문제의 현황
Ⅵ. 교통혼잡관리 사례
1. 출근시차제
2. 버스전용차선
3. 주차규제 및 단속
4. 승용차운행 10부제
Ⅶ. 향후 도시교통문제 해결 방향
1. 대중교통체계의 정비
2. 일관성 있는 행정
3. 주차시설 확보
4. 교통체계관리제 도입
5. 도시관계법규의 정비
6. 교통영향평가제 확대 실시
7. 터미널의 위치
8. 도시교통정비권역의 확대
9.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유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료, 고속도로첨두통행료, 주차요금, 유류세, 여러 규제정책)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단기간내의 불가피한 사정(예를 들면 주요 교량이나 도로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다면 10부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Ⅶ. 향후 도시교통문제 해결 방향
도시교통에 대하여 도시정부가 앞으로 후기산업사회에 대비하여 정책적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체계의 정비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체계의 정비는 지하철과 버스 등의 연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철역 부근의 자가용차의 주차시설의 확보 및 지하철역에서 주거지역들간의 대중버스의 연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성?편리성의 확보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인 차량배정에서 탈피하여 시차를 통한 배차조정도 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일관성 있는 행정
대중교통노선의 확정 및 택시운영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시내버스 노선의 변경 및 택시운영체계 등에 대한 도시교통행정의 빈번한 변화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택시합승의 문제, 택시 및 대중버스의 청결문제, 택시 및 버스요금의 산정 등이 도시행정이 주민과 직접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등장된다.
3. 주차시설 확보
도심지역과 상업용 건물 등의 지역에 주차시설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발생할 가능이 높은 자가용차의 증가는 도심지 교통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개정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주차장 설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 및 부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차장 정비지구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대도시에도 확대?적용될 전망이다.
도시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으로 하여금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설부는 도시 정부에 권장하고 있다. 도로율이 높은 유럽의 경우,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는 노상주차율이 높으나 도로율이 낮은 우리의 경우는 노상주차장 설치도 문제가 많아 앞으로는 옥내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4. 교통체계관리제 도입
교통체계관리제(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를 도입하여 신호체계의 전면개편, 버스정류장 조정, 교차로 교통량 개편, 가변차선제, 인터체인지 개발, 보행자안전지대 설치, 교통표지 정비 등을 통해 교통체증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5. 도시관계법규의 정비
도시교통과 관련된 도시관계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교통관계의 법규를 살펴보면 체계화 및 객관화되어 있지 못하고 법규간의 상호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교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통법규의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정기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상이하게 운영됨으로써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 중 교통안전표시 및 신호시설은 내무부 및 각 시도에서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도로의 안내표지는 건설부 및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통업무의 허가 등은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간의 업무통일이 요청되고 있다.
6. 교통영향평가제 확대 실시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4대문 안에서 건축할 때는 이 건물로 인한 교통영향을 사전에 심사토록 의무화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는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법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교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교통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체계를 도시의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교통영향평가제를 전국의 도시지역에 점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터미널의 위치
터미널의 위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 지역 내에서 터미널의 위치는 교통연계체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행정서비스가 요청된다.
8. 도시교통정비권역의 확대
도시교통정비권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도시교통정비권역을 확대시켜 교통운영개선사업(TSM)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시설을 확충할 경우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도시교통정비권역에 포함된 도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철?전철 등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9.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유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즉,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교통통제시설, 교통유도시설, 도로부대시설 등
을 효과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완(1999) / 신문화이론
김천권(2004) / 도시 개발과 정책 / 대영 문화사
김천권(1996) / 대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 인하대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14
교통개발연구원(1992) / 교통혼잡비용예측 연구
국토개발연구원(1982) / 도시재개발사업 평가 및 분석연구
교통개발연구원(1990) / 서울시 시차제 출근 및 등교제도 타당성에 관한 연구
김주언 /(1991) /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원(1990) / 도시행정론 / 서울:박영사
박종화·윤대식·이종열(1995) / 지역개발론 / 서울:박영사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 / 교통량조사결과 1988-1991
서울시(1996) / 96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신부용(1995)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원제무(1999) / 도시교통론 / 서울 : 박영사
이번송·이의섭(1996) /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소득계층별 효과분석 / 대한교통학회지
이건영, 원제무(1993) / 도시교통정책론 / 서울 : 박영사
정용덕 외 / 신제도주의 연구 / 서울: 대영문화사
천안YMCA(1998) /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황상규(2000) / 도시별 교통현황 및 정책방향 비교 / 도시문제
Ⅶ. 향후 도시교통문제 해결 방향
도시교통에 대하여 도시정부가 앞으로 후기산업사회에 대비하여 정책적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체계의 정비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체계의 정비는 지하철과 버스 등의 연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철역 부근의 자가용차의 주차시설의 확보 및 지하철역에서 주거지역들간의 대중버스의 연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성?편리성의 확보에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출?퇴근시간대에 집중적인 차량배정에서 탈피하여 시차를 통한 배차조정도 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일관성 있는 행정
대중교통노선의 확정 및 택시운영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시내버스 노선의 변경 및 택시운영체계 등에 대한 도시교통행정의 빈번한 변화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택시합승의 문제, 택시 및 대중버스의 청결문제, 택시 및 버스요금의 산정 등이 도시행정이 주민과 직접 관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등장된다.
3. 주차시설 확보
도심지역과 상업용 건물 등의 지역에 주차시설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주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발생할 가능이 높은 자가용차의 증가는 도심지 교통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개정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주차장 설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 및 부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차장 정비지구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대도시에도 확대?적용될 전망이다.
도시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할시장으로 하여금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설부는 도시 정부에 권장하고 있다. 도로율이 높은 유럽의 경우, 도로를 주차장으로 쓰는 노상주차율이 높으나 도로율이 낮은 우리의 경우는 노상주차장 설치도 문제가 많아 앞으로는 옥내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4. 교통체계관리제 도입
교통체계관리제(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를 도입하여 신호체계의 전면개편, 버스정류장 조정, 교차로 교통량 개편, 가변차선제, 인터체인지 개발, 보행자안전지대 설치, 교통표지 정비 등을 통해 교통체증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5. 도시관계법규의 정비
도시교통과 관련된 도시관계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교통관계의 법규를 살펴보면 체계화 및 객관화되어 있지 못하고 법규간의 상호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교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통법규의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정기능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상이하게 운영됨으로써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통안전시설 중 교통안전표시 및 신호시설은 내무부 및 각 시도에서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도로의 안내표지는 건설부 및 각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통업무의 허가 등은 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기관간의 업무통일이 요청되고 있다.
6. 교통영향평가제 확대 실시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4대문 안에서 건축할 때는 이 건물로 인한 교통영향을 사전에 심사토록 의무화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는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법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교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이 교통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체계를 도시의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교통영향평가제를 전국의 도시지역에 점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터미널의 위치
터미널의 위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도시 지역 내에서 터미널의 위치는 교통연계체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도시계획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행정서비스가 요청된다.
8. 도시교통정비권역의 확대
도시교통정비권역의 확대가 요구된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도 도시교통정비권역을 확대시켜 교통운영개선사업(TSM)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교통시설을 확충할 경우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도시교통정비권역에 포함된 도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철?전철 등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9.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유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체계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즉, 교통소통의 원활화와 교통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교통통제시설, 교통유도시설, 도로부대시설 등
을 효과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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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권(2004) / 도시 개발과 정책 / 대영 문화사
김천권(1996) / 대도시 교통문제에 대한 연구 / 인하대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14
교통개발연구원(1992) / 교통혼잡비용예측 연구
국토개발연구원(1982) / 도시재개발사업 평가 및 분석연구
교통개발연구원(1990) / 서울시 시차제 출근 및 등교제도 타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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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윤대식·이종열(1995) / 지역개발론 / 서울:박영사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 / 교통량조사결과 1988-1991
서울시(1996) / 96 서울시 교통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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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영, 원제무(1993) / 도시교통정책론 / 서울 : 박영사
정용덕 외 / 신제도주의 연구 / 서울: 대영문화사
천안YMCA(1998) / 교통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황상규(2000) / 도시별 교통현황 및 정책방향 비교 / 도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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