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분석(지방교육자치의 개념,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나아갈 방향, 지방교육자치)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방향 분석(지방교육자치의 개념,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나아갈 방향,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Ⅲ.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갈등 및 대립

Ⅳ. 정부가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려는 이유

Ⅴ.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관계

Ⅵ.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나아갈 방향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2)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사무재배분
2. 단위학교중심의 교육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교육문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교육문제를 결정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주민을 지방교육행정으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교육행정관을 선임하든지,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든지, 혹은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선출하든지 다양한 참여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의 중요한 교육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는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나 가능한 높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참여의 필요성은 지역의 교육현안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 예컨대, 고등학교 평준화여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제도의 도입문제, 교장의 선임방법, 지방교육행정체제, 학군의 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일반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업무의 중복 내지 공통된 관심사가 많으므로 양자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전문가로 충당한다면 양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업무의 중복, 결정기간의 연장과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지방행정의 통합적인 수행의 이상과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되면 양자간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문제점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자간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견해는 지방교육사무의 대부분(예컨대 학교의 설립, 지원 등)이 지방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필요성은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에 두 명의 수장이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래에 교육행정기관을 담당하는 보좌기관(예컨대 교육담당부시장 혹은 교육국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문제가 지방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교육행정기관의 독립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 주민전체의 합의로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체제를 택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아무래도 지역정치적인 차원에서 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치력이 약한 교육감으로써는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의 비정치화를 위하여 교육행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따른 다면 좋은 학교를 만들지 못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결론이 된다.
Ⅷ. 결론
최근 공고육의 붕괴에 대한 자성과 함께 여러 가지 대안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장선출보직제도 그 대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교육행정은 과거 중앙정부의 집권적 의사결정에 의해 관료제화되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의 교육행정은 그 고객인 학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가 아닌 지역과 사회 등 그 구성단위의 국제적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세계화의 흐름이 중앙집권화된 체제의 비효율성으로는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며 분권화를 통해 지역 및 사회 구성요소들의 자율성 강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분권화가 민주화가 당연한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는 분권화와 민주화의 수준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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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제3회 전국 시.도교육위원 세미나 보고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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