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통상전략(FTA)

소개글

한국의 국제통상전략(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현재 대내외의 통상환경의 변화
2. 대외통상 정책의 문제점
3. 향후 주요 대외통상정책 추진방향
4. 효율적인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

결론

본문내용

또한 통상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이해의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무역위원회의 마늘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흑자기조 지속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의 유지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최근 CDMA 기술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전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통상은 이러한 개별부처의 특수한 이해와 국내 농산물시장의 적절한 보호육성을 가하기 위한 농림부의 이해, 그리고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WTO의 규범 하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는 무역위원회의 위상이 균형있게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우리 정부 내에 이러한 관련기관 또는 부처 간의 이해 및 입장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
3. 향후 주요 대외통상정책 추진방향
①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협상진행 및 향후 전망
2001년 4차 도하 WTO각료회의에서 DDA협상 출범하여, 농업서비스비농산물규범지적재산권환경 및 싱가폴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였다. 2003년 5차 칸쿤 WTO각료회의는 DDA협상의 중간점검적인 성격으로 농업, 비농산물의 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기본골격 수립과 싱가폴이슈 협상 출범 합의가 중요 목적이었지만 주요 협상분야에서 선진개도국간 입장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으며, 칸쿤회의의 결렬로 협상의 기본골격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협상세부원칙의 수립이 지연되고 2005년 1월 1일로 정한 시한 내에 협상종료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상실을 우려하게 한다.
-추진방향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해온 한국으로서는 DDA 협상지연이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따라서 WTO의 DDA 협상이 조기에 본격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DDA 협상의제별 주요 이해국들과의 양자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DDA협상의제에 대한 대내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②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추진배경
FTA를 포함한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세계경제의 흐름이 되어버렸다. 특히 칸쿤 WTO 각료회의 이후 미국등 주요 국가들이 양자간 FTA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요 무역대상국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FTA는 더욱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근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질서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는 추세에 대응해 한구도 FTA를 새로운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GDP의 70%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대외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FTA는 우리경제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FTA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방어적이고 소국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단기적인 관세

키워드

국제통상,   자유무역,   FTA,   무역,   통상,   통상적략,   국제무역,   무역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