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총정리 5

목차

1.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가.
<GATT>
<WTO>
<IBRD>
<IDA>
<EBRD>
<EIB>
<IADB>
<ADB>
<AFESD>
<UNCTAD>
<UNDP>
<OECD>
<BIS>
<ISO>
<IEC>
<ICC>
<COCOM>
<AfDB>

나.
<bridge loan>
<COCOM List>
<상품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
<파쉐식>
<라스삐에르식>
<GDP>
<GNP>
<단일요소 교역조건>
<이중요소 교역조건>
<수출특화지수>
<수입특화지수>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수입자유화율>

2. 수출과 수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설명하시오.
(1) 수출의 국민경제적 효과
(2) 수입의 국민경제적 효과

3. 국제통상관련기구와 역할을 요약-설명하시오.
(1) GATT와 WTO
(2) 브레튼우즈기구
(3) 국제연합 특수기관
(4) 기타 통상관련기구

* 국제통상관련기구의 역할은 연습문제 1번에 모두 기술.

본문내용

가 있지만, 컴퓨터의 발달로 계산이 용이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생산성지수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단일요소교역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교역조건보다도 더욱 유리한 값을 제공한다.
<이중요소 교역조건>
이중요소 교역조건은 무역상대국의 생산성추이에 대해 자국의 단일요소 교역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단일요소 교역조건을 무역상대국의 수출생산성지수(수입품의 생산성지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중요소 교역조건이 상승하면, 이는 국내수출산업에서 소요되는 1단위의 생산요소가 무역상대국의 수출산업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용역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수출특화지수>
수출특화지수(export specialization index)란 일정한 상품이 한 국가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세계 총수출액에서의 비율을 나타낸다.
<수입특화지수>
수입특화지수(import specialization index)란 일정한 상품이 한 국가의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세계 총수입액에서의 비율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무역특화지수>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란 한 국가에서 일정한 상품의 순수출액(= 수출액-수입액)이 그 상품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 RCA지수)는 일정한 상품에 있어서 한국가의 수출이 그 수출품의 수입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점유율)과 그 수출국이 세계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대적으로 표시한 지수이다.
<수입자유화율>
수입자유화율(import liberalization ratio)은 한 국가의 민간무역에서 나타나는 총수입품목의 수에 대해 수입자동승인품목의 수를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다. 수입자유화율을 명목수입자유화율이라고도 한다.
2. 수출과 수입의 국민경제적 역할을 설명하시오.
(1) 수출의 국민경제적 효과
- 수출은 다음과 같이 국민경제의 경제성장의 촉진, 소득 및 고용의 증대, 산업구조의 고도화,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한다.
①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등에 이용되어 경제성장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②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의 생산증가와 고용증가를 가져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
③ 수출산업의 발전은 그 산업의 후방산업과 전방산업의 발전을 가져와, 국민경제의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④ 수출의 증가로 인해 수출산업의 생산요소에 대한 고용이 증가하면, 생산자원은 수출산업보다 비효율적인 여타산업에서 효율적인 수출산업으로 이동된다. 그래서 수출은 생산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발시킨다.
⑤ 수출은 국내소비를 초과하는 국내생산량의 분출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에 따라 수출상품의 국내시장가격의 하락을 방지한다. 그러므로, 수출은 국내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위와 같이 생산요소의 고용 증가 및 국민소득의 증가를 달성시키므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까지도 수행한다.
⑥ 수출은 국제수지를 개선시켜, 채무국의 경우에 외채상환부담을 충족시키고, 부족한 투자재원의 도입능력을 확충시켜 준다. 그에 따라 수출은 주로 채무국들인 개도국들의 경제개발을 촉진시켜 준다.
⑦ 수출은 기업의 국제경영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국제경영 관리기술의 향상과 그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수출의 효과는 국내의 기업들이 수출산업 이외에도 수입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시켜 주므로, 국민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증가되는 효과를 제공한다.
⑧ 수출은 국내기업에게 외국시장의 새로운 문화 및 사고와 특유한 소비성향에 대한 접촉 기회를 증가시켜 주므로, 국내기업은 수출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의 개발기회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기타 국제경영기술의 개발기회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수출은 국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종류 및 질적 수준과 기술개발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효과는 국내산업에서 규모의 경제와 경험의 경제를 유발시켜, 국민소득과 국민후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경제발전의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2) 수입의 국민경제적 효과
- 수입은 외국상품의 국내유입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① 수입은 국민경제에서 없거나 부족한 상품의 수요뿐만 아니라, 원자재, 중간재의 수요까지 충족시켜 주므로, 국내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② 수입은 국내의 수입상품에 대한 생산을 감소시키지만, 수입재산업에서 사용된 생산자원을 여타 산업들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생산자원의 이동이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입은 국민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수입을 통산 새로운 상품 및 생산-경영관리 기술의 도입은 국내기업들에게 국내시장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수요의 개척과 기술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수입은 국내기업의 국내시장개척과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발전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④ 수입은 국산품보다 더 높은 품질의 상품과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국내수요자가 소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므로, 수입은 국민경제에서 소비후생의 질적 및 양적 수준의 확대를 가져온다.
⑤ 수입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켜, 국내기업들의 체질강화 및 경쟁력 확충에 대한 노력을 유발시킨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 및 국내산업의 합리화가 추진되어,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된다.
3. 국제통상관련기구와 역할을 요약-설명하시오.
(1) GATT와 WTO
(2) 브레튼우즈기구
① IMF
② 세계은행-IBRD, IFC, IDA, MIGA
(3) 국제연합 특수기관
① UNCTAD
② UNDP
(4) 기타 통상관련기구
① OECD
② BIS
③ ISO
④ IEC
⑤ ICC
⑥ COCOM
* 국제통상관련기구의 역할은 연습문제 1번에 모두 기술.

키워드

수출,   무역,   수입,   국제통상기구,   GATT,   상품교역조건지수,   국제무역,   소득교역조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