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김대중정부 대북정책][대북정책]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고찰과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분석

소개글

[노무현정부][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김대중정부 대북정책][대북정책]노무현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고찰과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및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핵 정책
1. 평화번영정책 기조
2. 북핵 문제에 대한 정책

Ⅲ.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
1. 비등가 비대칭적 상호주의
2. 비동시성: 선공후득론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외교적 지원
5. 사안별 상호주의

Ⅳ.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

Ⅴ.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평가
1. 대북화해협력정책 기조
2.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의 전개
3.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도 지속되었다. 민간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0년 언론사 사장단 방북 및 남북언론교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남북교향악단 서울합동연주회, 백두산 관광단 방북, 올림픽 공동입장, 남측 방문단의 조선로동당 창건 55주년 행사 참가, 2001년 춘향전 평양공연, 김연자 함흥 공연, 남북노동자대회, KBS 방북 취재, 민족통일대토론대회, 평양 통일대축전, 2002년 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 통일대축전, 8·15 민족통일대회, KBS 교향악단 평양 공연, 남북통일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등을 들 수 있다.
당국간 대화 및 민간교류의 활성화는 제한적이나마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화해협력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적 분쟁이 발생해도 긴장고조로 전환되지 않는 등 평화정착에 기여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활성화로 인해 남한 사회 내에 구축되어 있던 대북 적대감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2002년 서해교전 이후 개최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에 대한 환영의 분위기는 남한 사회의 대북 적대감 완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포용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첫째, 북한 체제에 대한 기본 인식과 관련하여 김대중정부는 편향된 시각을 보인 한계가 있다. 북한 체제는 분명히 폐쇄적 성격의 유일체제이며, 공존·공영의 대상임과 동시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성 국가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김정일 유일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지 않은 채 김정일을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하는 하였다. 이러한 대북 인식에 따른 정책은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 남남갈등의 촉발과 함께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과 북한은 아직도 변화하지 않았으며 대남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았다는 주장간에 논쟁이 벌어졌으며, 이는 남남갈등의 주원인이 되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부시 미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면서도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였는 바, 이는 김대중정부의 대북 인식과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김대중정부는 남한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주의적 접근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정책을 선택했다. 자유주의는 협력의 강화 및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과 적극적인 평화 구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현실주의보다 풍부한 대안을 제공해준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포용정책은 ‘주어진 현실’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두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자유주의적인 포용정책은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현실주의적 인식과 처방이 쉽게 선호될 수 있는 국내정치·사회적 환경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현실주의적 이익에 입각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환경과의 괴리 때문에 정책 실행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셋째, 포용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평화’이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서 평화 문제가 제외된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의 해결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분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공동선언?에 평화정착에 대한 항목이 없다는 점은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을 이룬다는 포용정책의 기조 및 포괄적 접근법의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동선언?의 제2항이 실질적으로는 ‘공존’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으나, ‘통일’만이 표현된 것과 ‘평화정착’이 직접 명기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햇볕정책은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조,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일관성을 확보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며, 원칙과 기조, 추진방향을 출범 초에 공식화함으로써 오히려 이 것이 실제 대북정책 추진에 선택의 폭을 좁히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였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정경분리원칙’과 ‘비연계적 상호주의’는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다른 한편 주도권 및 국내적지지 기반 상실 가능성이라는 취약성도 내재하고 있다.
다섯째, 정책의 투명성 및 국민적 합의도출에 문제가 있었다. 정상회담 직후부터 정부는 공동선언 이외에 공개하지 않은 남북간 합의가 여럿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은 이면합의 가능성 및 투명성 상실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1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식량지원 경비를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이라는 명분을 퇴색시켰다. 더욱이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북송금 문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성과를 퇴색하게 한 결정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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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김대중,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