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포스트 양김시대의 한국정치

소개글

[한국정치론] 포스트 양김시대의 한국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민주화 역사 속의 두 김씨

3. 양김정권에 대한 비교 분석
　1)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2)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4.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1) 국민경선의 성과
　 2)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등장

5. 새로운 민주화의 길
　1) 200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2) 노무현정부의 성격

6. 맺음말

본문내용

대선 결과에 의해 형성된 정치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를 재편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의 출범은 현재의 사회적 세력관계를 재편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개혁적 보수 세력이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정착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 개혁적 보수세력을 정치의 중심에 놓고 왼쪽의 진보세력과 오른쪽의 수구보수세력이 경합하는 초기 단계의 이념적 3정립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이 경쟁관계는 자연스럽게 진보세력의 약진과 수구세력의 퇴조로 이어져, 미래의 정치지형은 보수(conservative), 자유(개혁, liberal), 진보(progressive)의 안정적인 3정립구도로 이행되는 단초를 형성할 것이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진보세력의 활성화와 정착이 실현될 것이다. 우리가 대선 결과를 ‘정치적 대전환’(political 'great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인식은 냉정해야 한다.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새 정부와 국민의 힘이지만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의 힘도 매우 강력하다. 개혁지향적인 노무현정부는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과분하게 받은 행복한 정권이지만 국정운영 과정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약한 정권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대하는 세력의 힘은 예상보다 더 강하였다. 그 결과 지난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같이 신분으로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헌법상 탄핵제도는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국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징계적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4항이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이 가결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사실상 헌정 중단사태가 일어난 셈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했으며, 어려운 경제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이미 예고된 것일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조직화된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국정운영은 선거와 구별된다. 젊은 유권자들은 선거국면에서만 열정적으로 활동했지만 국정운영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반면 보통선거제도에 의해 한 표의 힘만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세력은 국정운영에서는 한 표 이상의 엄청남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호전적인 미국과의 관계 등 유리하지 않은 국제정치관계, 재벌과 기득권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관계, 수구언론의 독과점체제에 있는 언론과의 관계, 한나라당과의 정치권의 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 개혁이나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 중 한나라당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한다면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기득권세력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국민들의 참여를 축소하는 상황이 온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변화와 개혁도 이루지 못한 채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국민참여와 국민지지가 지속되는 한 기득권 세력은 위축되겠지만 국민참여를 축소시키게 되면 기득권세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외교관계 및 북핵문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기들을 설명하고, 현 정권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현재 정권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군사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 등장한 양김정치가 정치적으로 이루어낸 성과는 기존의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군사독재를 감행했던 구세력을 완전히 타파하지 못하고, 구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를 이루었다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의 군사독재를 연장한 것으로 비판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양김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믿음의 상실로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변해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치적 성과를 이루어주기 위한 대통령’을 원했고 ,그 결과 노사모라는 정치 팬클럽을 원동력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였다.양김정권이 마련해놓은 토대아래에서 시작된 노무현 정권은 민주사회로의 도약을 바라는 온 국민의 성원이 합쳐져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된다..
허나, 현 정권은 본래의 국민적 지지를 유지시키지 못한채, 힘겨운 정치적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현 정권의 국민적 지지는 이라크 파병문제와 북핵 문제,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의 원인으로 약화되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삐뚤어진 정치사를 올바르게 고쳐놓기 위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코 현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지지는 새로운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참여정부도 이제 중반기를 넘어 서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며 탄생한 새로운 정부인만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민주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뒷걸음질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현 정권에 대한 믿음과지지, 정치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정대화, 『포스트 양김시대의 한국정치』, 개마고원 , 2002년.
정대화, 21세기 한국정치와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 6월사랑방.
김영명, 『고쳐 쓴 한국현대 정치사』, (주)을유문화사, 2003년.
김유남, 『한국정치 연구의 쟁점과 과제』, 아카데미 ,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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