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현황 실태, 문제점, 활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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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업, 현황 실태, 문제점, 활성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노인취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노인문제와 취업문제
1)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2) 노인취업의 가치
2. 노인취업의 필요성 및 한계
1) 노인취업의 필요성
2) 노인취업의 한계
3. 선진국의 노인취업 현황과 실태

III. 한국노인실태 및 취업욕구
1.노인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노인의 경제상태
3.노인의 경제활동실태 및 욕구

IV. 노인취업의 문제점
1. 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문제
2. 노인취업 적합직종 개발부족
3. 노인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미비
4.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점
5. 노인취업 알선체계의 미비

V. 노인취업의 활성화 방안
1. 노인취업에 관한 인식의 전환
1) 사회인식의 전환
2) 노인 자신의 인식전환
2. 제도적 개선방안
1)노인 인력관리위한 전담기구설립
2)고령자 촉진법의 정비
3)정년 및 근무연장제도 도임과 개선
4)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제도확충
3. 프로그램 개선
1)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2)정보공유 및 홍보강화

VI. 결 론

본문내용

제 변화 등오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노인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한은 일을 하게 함으로써 소득보장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노인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령자의 소득보장
오늘날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현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즉 노화에 따른 노동력의 상실, 정년제도에 따른 소득원의 상실, 노인 자신의 노후대첵의 미흡,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소득보장제도의 미비,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가족 중심적 부양기능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다.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가족에게 부양을 의존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양을 지원받아야한다. 현실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그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볼때 보험이나 적금, 연금 등을 통하나 노후대비책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던 시절을 보낸 현재의 노인들로부터는 적절한 대비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상당수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주관적 및 객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복지재정의 부담가중
일찍부터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어 있는 서구 선진국들은 점증하는 복지수혜의 증가, 복지의 질 향상으로 인하여 고복지/고부담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처럼 가증되는 복지재정의 부담은 인구고령화에 의한 노인복지비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부담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여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국민에 대한 고율의 과세는 형성성을 상쇄할 정도로 국민의 자유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복지 서비스 면에서 가족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정책의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가족의 복지적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제도나 정책 등 시스템적 관리체계 보다도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구분
정부총예산(A)
복지부예산(B)
노인복지예산(C)
%(B/A)
%(C/B)
%(C/A)
2003
111,483,098
8,351,072
7.49
407,767
4.88
0.37
2002
105,876,671
7,749,477
7,32
389,763
5,03
0,37
2001
94,124,600
6,272,738
6,66
308,897
4,92
0,33
2000
86,474,007
5,310,021
6,14
280,867
5,29
0.32
1999
80,137,800
3,896,784
4,86
191,714
4,92
0,24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노인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2003년 전체국가예산에 대한 노인복지 예산의 비중은 0.37%로 90년대에 들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그 비중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볼때 국가재정능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인구에 따른 노년부양비 문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연금급여와 노인의료비,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증가로 인헤 과다하게 부담하게 될 노인복지비용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압박이 적지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3) 전통적 부양환경의 변화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노인과 아동 등 보호를 요구하는 가족원에 대한 보호는 가족이 맡아 왔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 가족해체 및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이들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를 보면 1980년에 자녀와의 별거율은 20%에 불과했으나 1998년에는 50% 가까이 이르고 있다. 향후 더 급속한 별거율 증가가 예상된다.
노인의 부양의무는 직계가족, 사회, 국가 중 어느 한쪽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제3자가 협조체계를 이루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어느 한쪽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로간의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와 세대간 동거의식의 변화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문제시되는 것은 자녀와 별거하여 사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별거함에 따라 이들의 60%이상이 취업하길 원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들과 별거하여 사는 노인들은 동거노인 보다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이 낮고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노인의 의식변화 및 취업욕구의 상승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고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자립생활은 물론 개인적, 사회적으로도 밝은 생활을 약속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취업에 대한 욕구는 경제적 여유, 본인의 건강증진, 교육수준이라 사회문화적인 생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업은 단순한 형태로 파악할 수는 없다. 고령화가 점증되는 시기에 노인의 취업은 소득보장의 수단은 물론이고 노인을 사회속으로 통합시킴으로써 경제적,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건강과 무료함 등을 제거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노인들의 취업욕구형태 조사에 의하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은 75.6%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사람은 24.4%로 나타나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초반의 노인은 81.2%가 일하기를 원했고 75세 이상의 노인은 60.6%정도가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인들의 높은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결코 이런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노인들의 취업욕구와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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