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노인수발보험이란?

2. 노인수발보험법안

3. 수발급여이용절차

4. 비용부담

5. 향후진행계획

6. 관련기사

본문내용

이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초조직인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는 하루빨리 시행돼야 하고, 안정적인 제도로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
노인수발보험제도 겉돈다. [강원일보 2006-10-21 00:03]
-강릉 시범서비스 신청자 대상자의 8.34％ 불과…홍보 강화해야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강릉에서 시행중인 시범서비스가 호응을 못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가 부족한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수발비용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수발보험은 중풍, 치매,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20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차에 이어 올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강릉지역 수발보험적용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2만7,678명으로 시범지역 8곳 중 수원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그러나 신청자는 전체대상의 2,307명으로 8.34%에 불과해 경북 안동시에 이어 7번째로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등급판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발인정자도 1.8%인 486명에 그쳐 충남 부여군에 이어 7번째로 낮았다. 또 수발인정자 중 229명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발인정을 받고도 수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있다”며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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