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기능

목차

Ⅰ. 고용구조와 실업의 현황과 추이 1
1. 실업률의 추이와 고용 1
2. 취업자의 특성 3
3. 실업자의 특성 11

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문제점 19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임시․일용직 근로자 19
2. 실업과 미취업 22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차별 24
4. 인구의 노령화와 연령제한 26

Ⅲ. 정책과제 29
1. 고용정책 대상과 목표의 재정립 29
2. 고용보험과 여타 고용정책의 균형 30
3. 실천적 정책대안의 수립과 운용 31

본문내용

자들은 각종 고용촉진지원금, 채용장려금 및 각종 직업훈련지원금의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기회가 봉쇄되어 있음.
-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닌 노동시장참여자들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길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지원의 규모 및 범위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한시적임
- 특히, 노동시장 재진입 주부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상당수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와의 형평에 맞는 수준의 지원을 이들 비적용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3. 실천적 정책대안의 수립과 운용
○ (지식기반산업과 평생학습사회의 구축) 지식기반산업의 대두, 급속한 기술발전, 세계화 등으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 및 인력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요망됨
- 직업훈련 파라다임의 변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필요한 교육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특히, 자기 스스로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능력의 배양이 중요시 됨.
- 이러한 노력에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망되며, 특히 기업내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
○ (직장이동비용 및 구직활동비용의 감소) 임시일용직에 취업하더라도 다시 상용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근로자들은 임시일용직을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으로 간주하게 될 것임.
- 정규직 희망 실업자들이 비정규직에의 일시적 취업을 회피하는 이유로 ▲비정규직 취업시 구직활동비용의 상승 ▲직장 이동의 비용 ▲비정규직 취업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
- 더불어 실업이 낳는 여가의 효용을 상쇄할 정도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비정규직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임
- 따라서, 직장이동비용과 구직활동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실업자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임
○ (구조적 실업과 인력수급정책) 구인과 구직의 기능기술 불일치는 이것이 구조적인 실업을 유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구조적 실업의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인력수급정책의 수립 및 기초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정보통신분야 뿐만이 아니라 전문기술직 전반에 걸쳐 인력부족현상이 있음을 사업체 조사결과는 시사하고 있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그 동안 대학정원이 크게 늘어나 고등학교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입학정원의 조정, 대학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등 기존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인력수급의 합리화를 위한 기초인프라의 구축 및 직업교육, 직업연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됨.
- 특히, 기업이 스스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업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정책지원도 다시 언급될 수 있음.
○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기회의 확대) 장기실업자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장기간 미취업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때 직접적인 소득지원보다는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가 더욱 효과적임.
-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실업부조와 같은 소득지원은 이들의 희망최저임금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하락을 방지하여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에 역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음.
○ (기업내 성차별의 완화) 기혼여성에 대한 보육비용의 지원은 취업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추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 이러한 효과는 저생산성 저기능 저학력의 한계 여성근로자의 경우에 명확하게 나타나 보육비용의 지원은 취업을 크게 촉진시킬 것이나 고생산성고기능고학력 여성은 취업에 따른 기대소득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육비용의 변동이 경제활동참가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음
- 대부분의 젊은 고학력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는 여성에게 닫혀져 있는 분야에서의 문호개방 및 기업내 승진보직에서의 차별 완화가 중요시됨.
- 향상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여성의 교육훈련강화와 함께 기업내에서 여성이 기업특수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요망됨.
○ (연령제한의 완화) 그 동안 한국에서 입직시 연령제한은 당연시되어 왔었던 측면이 있으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중고령 미취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연령제한에 대한 기업 관행을 타파시키려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
- 연령제한은 기업내 인간관계에서 나이를 중요시하는 한국적인 조직문화와 연공서열형 직급임금체계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나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확보를 위해서도 연령제한의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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