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정책

소개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노동시장정책의 종류 및 현황
제2절 노동시장정책의 효과
제 3 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 98년도 21만9천명, 99년도 37만9천명, 2000년도 17만7천명, 2001년도 1/4에는 18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근로사업은 대상 가구의 소득 증대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종선의 연구(2001)에 의하면, 1998년 공공근로사업의 1단계에서 1999년 3단계 기간에 사업 참여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62.3%가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통해 획득한 임금으로 충족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사업참여자의 이전 직장 근로소득을 68.3% 보전하여 실업자 가구의 생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최저임금제의 효과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제가 빈곤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 요약지표인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면,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서 1993년까지의 경우 지니계수를 극히 적은 정도로 낮추었으며, 1994, 1995년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하위 20%의 노동자들에 있어서도 0.03% 미만의 점유율 상승만을 가져다 줄 뿐이며, 1995년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및 빈곤완화 효과가 낮은 이유는 최저임금제도의 최저임금액 수준이 극히 낮다는 점과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규정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제도에 의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대상 노동자의 수도 적게 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 및 빈곤완화 효과가 떨어진다.
제 3 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직업훈련프로그램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보면, 우선 직업훈련 수당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수급권자는 직업훈련 참여시 생계급여가 제공되어,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아니 저득층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소득의 중단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직업훈련 참여자들에 대한 사례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빈곤층 적업훈련 대상자들에게 사례관리자를 두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심리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지지, 직업훈련 후 취업 및 취업후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례관

키워드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   직업훈련프로그램,   공공근로사업,   노동,   빈곤개입,   빈곤개입론,   노동시장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