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론]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 지식정보화사회, 지식정부 및 지식관리, 전자정부,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정보화정책, 행정정보시스템

소개글

[행정학 개론] 전자정부와 지식관리 - 지식정보화사회, 지식정부 및 지식관리, 전자정부,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정보화정책, 행정정보시스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식정보화사회
　1. 지식정보화사회의 개념
　2. 지식정보화사회에 대한 관점

Ⅱ. 지식정부 및 지식관리
　1. 지식정부
　2. 지식행정과 지식관리시스템
　3. 지식관리

Ⅲ.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의의
　2. 전자정부의 개념 및 대상

Ⅳ.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1.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개념
　2. 전자정부의 이념과 시민참여의 의의
　3.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
　4. 전자민주주의

Ⅴ. 정보화정책
　1. 정보화정책 의의
　2. 정보화정책 유형

Ⅵ. 행정정보시스템
　1. 행정정보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
　2.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의 어려움
　3. 향후 극복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렇지 못한 집단(Have-nots)이 존재하는 상황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
(2) 유형
주체별: 세대, 성별, 계층별 차이 -> 3대 정보소외계층 : 노년층, 여성, 장애인
심화정도별 : 정보취약, 단절, 계층화, 계급화
(3) 발생원인
사회경제적 원인: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개인이 가치관과 태도: 수용자세의 적극성과 소극성, 문화적 차이, 개인적 차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Digital Literacy
정보 상품의 대도시 집중 -> 지역격차 -> 지역정보화를 통해 해소
(4) 부정적 효과
정치 - e-Democracy 저해
경제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EC의 고도화 기반 약화
사회 - 의사소통의 단절
문화 - 소외계층의 문화지체 현상, 공동체의 문화적 유대 상실
2) 지역정보화
(1) 필요성
일국의 정보화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전반의 정보력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정보화 정책이 대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기능의 대국민 접점으로서 전자정부사업을 구현하는 현장으로서의 의미
중앙정부차원에서 기획되고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집행현장인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해 지역 시민 등 실질적 수혜자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 정보화 정책은 성공 불가
(2) 의의
지역화(regionalization) + 정보화(informatization)
지역사회 정보화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제상업사회문화생활 등 제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QOL)을 향상시키는 것
(3) 내용 및 원칙
지역산업의정보화 , 지역사회의정보화 , 지역행정의정보화
현지성, 경제성, 형평성, 수익자 책임성,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등이 원칙
(4) 기대효과
정치, 행정적 측면: 전자민주주의의 수단
사회, 경제적 측면: 지역 간 정보격차 완화, 지역경제발전유도, 지방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 교육적 측면: 특색 있는 문화 활동 장려, 지역민에 대한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역에 맞는 정보욕구 충족
(5) 부정적 기대효과
기존의 사회경제적격차 심화: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지역적 자원이용의 불균형 초래, 지방간 격차 심화 (Tiebout, 「Voting by the feet(1956)」
정보화의 수도권 집중 : 대도시에 통신기술, 정보망 집중. 인근 지역에 대한 통제력 강화 현상
지방의 위험에의 직접 노출 : “중앙의buffer 역할의 상실”
(6) 개선방안
추진 주체 상: 지방정부중심의 현지성 원칙, 지방정부 참여
제도상 : 지역정보관리 인력양성, 전문인력부족을 민관 정책 N/W로 해소
(Outsourcing 활용) : 지역정보체계의 민관학 공동개발
-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의 마련 → digital divide 방지의 물적 기반: 지역정보화지원 재단, 기금의 활용
행태상
- 지역주민의정보이용능력향상으로 정보화 저변인구 확산
- 정보화교육을통해 전자정부 및 지역정보화추진기반 조성
- 자치단체 연구연찬등 정보화 진흥 추진
기술상: 정보화 추진의 기반 확충
내용상: 경제와 사회 정보화 육성 / 지역차별화전략
3) 지적재산권
(1) 개념 및 목적
개념: 지적 창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리 등의 배타적 권리
목적 -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함
지식정보사회에서지적재산권의의미 - 국가경쟁력의핵심
(2) 환경변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기반의 변화
멀티미디어와 통신망(인터넷)의 확대, 융합(Convergence)
멀티미디어저작물의 특성 (디지털 상품의 특성): 원본과 복제품의 동일성, 소비의 비경합성, 2차 저작물의 발생 가능성 증대(많은 사람이 소비할수록 사회적 편익 증대)
배포방식의 변화에 따른 특성: 동시에 다수에게 실시간 전달 가능 (시간과 거리의 장애가 사라짐), 통제의 불가능성과 배포자(권리침해자) 특정의 어려움
(3) 찬반논의
① 찬성론
정보와 지식의 유통시장 : 지적 재산권만이 지적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정보와 지식의 시장에서의 유통을 가능케 하는 방법. 창작 의욕의 상실에 따른 지식, 정보의 생산 감소
통상 마찰과 국가 신용도 저해의 원인 - Global Governance
사회적 신뢰의 감소
② 반대론
정보공유가 오히려 공공복지를증진시킴
지적재산권은선진국 특정 거대기업의이익만을 대변
현실적인보호의 불가능성
Ⅵ. 행정정보시스템
1. 행정정보시스템과 경영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MIS)는 조직관리 및 의사결정의 지원을 위한 인간과 기계의 통합시스템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PMIS)이란 행정가의 업무수행이나 정책결정을 돕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계, 제작된 SW, HW, DATA, 절차의 집합
2.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의 어려움
목표 ; 목표의 중장기성과 비계량성 (이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
기술 ;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아웃소싱의 제한성, 만족모형적 접근(∵공익이라는 목표의 모호성. 측정 難)
인간 ; 정보화 마인드의 부재와 도입에의 인센티브 부족
조직 ; 조직의 위계성과 개편의 한계. 대규모와 광역성으로 인한 실시 어려움
재정 ; 정치적 예산결정과 정보화 우선순위가 낮음
3. 향후 극복과제
목표: 목표의 행정이념과의 일치, 능률성과 민주성의 동시 추구
기술 : bottom-up 방식의 상향식 개발, 과감한 아웃소싱 전략
인간 : 정보리터러시의 확대와 CKO 제도의 도입, 인센티브 제공
재정 : 재정적 우선순위의 확보
평가 : 평가의 내실화, 적정한 평가지표의 확립
참고문헌
남정집 저, 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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