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지방체제

목차

1장 “관주도”지방지배의 심층화
1. “관주도 ”지방지배의 배경
2. 지방지배와 국왕의 주도력
3. 수령의 지위와 역할 강화

2장 어사파견과 지방지배 강화
1. 지방지배의 강화
2. 어사 역할의 확대
3. “관 주도”지방지배의 성격

본문내용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와 함께 어사의 책무 또한 강화하였다. 조선 후기 국가는 수령에 대한 어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어사의 책무 또한 강화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3. “관 주도”지방지배의 성격
18세기에 들어서는 사족의 경제적 분화나 정치적 분열로 16~17세기와 같은 향중공론을 형성할 수 없게 되자 사족의 향촌지배권은 점차 형해화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관 주도의 법제적인 기능과 권한을 위임받은 수령들은 이들 재지사족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지도 않았다.
18세기에 광범하게 존재, 성장하고 있던 새로운 세력은 사실상 기존의 지배질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직접적인 수탈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불만이 많았고 국가는 이들의 불만과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납속과 권분은 그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였다. 납속과 권분은 18세기에 빈번하게 시행되었고, 국가는 이를 통해 재정의 보완과 불만세력을 체제 내로 포섭할 수 있었고 새로운 세력은 품계의 획득을 통한 신분상승이나 관직으로의 진출이 가능 할 수 있었다.
왕권강화를 위한 정치 세력 확보나 노론집권세력의 지지기반확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세력이 지배구조 속에 좌정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 지방수령은 행정, 재정적으로 새로운 성장가문의 세력을 지원하여 기존의 사족세력을 견제함으로써 지방지배에서 관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갈 수 있었다. 한편 면리제의 전면적인 실시도 이 시기 지방지배에서 새로운 세력을 포용하는 또 다른 창구였다.

키워드

조선후기,   지방체제,   지방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