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사회]우리나라 비정규직 차별실태와 해결방안(A+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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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1)차별시정제도의 의의
(2)차별시정제도의 도입배경
(3)차별시정제도의 주요내용
(4)차별시정제도의 구조
3.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고용형태에 따른 유형
(2)고용성격에 따른 유형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1)전체
(2)남녀별
(3)연령별
(4)학력별
2) 임금의 차별 실태
(1)월평균 임금
(2)시간당 임금
3) 노동조건 및 복지 혜택 실태
5. 관점
(1)기능론적 관점
(2)갈등론적 관점
(3)여성주의적 관점
6.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문제의 해결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위해 만들어 진 곳이므로 임금을 더 작게 쓸 수있는 비정규직을 두어 이익을 보려한다 .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에 대한 회사에서 주어지는 임금과 혜택은 정규직과는 다른 차별적인 임금과 노동 시간 등에 정규직과 다른 차별을 두면서 계급간의 갈등을 만든다
(3)여성주의적 관점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은 복지혜택과 임금이 일정하고 높은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 비율에 남성보다 높은데 여성이 놓인 위치는 남성이 놓인 위치와 다를 뿐만 아니라 불평등하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부(富)가 더 적고 권력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권위는 위축되어있다고 주장한다.
6.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문제의 해결방안
①파견법 폐지와 불법 파견의 철저한 제제
우선 비정규직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해고를 자유로이 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리 비정규직이 크게 늘고 차별과 무권리가 일상화 되고 있다.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직을 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즉,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으로 임시직 고용의 이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도 절실하다. 현행 파견법은 이전에 불법이었던 파견용역업체나 도급업체 등에 의한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견,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파견계약의 해지에 따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법상 무권리로 고통하고 있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파견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즉,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하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에 대해서 강력한 제제와 함께 이루어 져야한다. 하지만 파견법의 철폐와 불법 파견의 강력한 제제만으로는 자본에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를 강제 할 수 없다. 파견법은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을 급속하게 대량 양산한원인 이기에 비정규직의 더 이상의 확장을 막는 임시 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견법의 철폐는 반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②동일노동 동일 임금 실시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 임금 보장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절반수준의 저임금, 기업복지에서의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로 비정규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나아가 ‘1등 국민’,‘2등 노동자’로서 사회적, 인격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임금(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자본에게 강제적인 인건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자본이 생산성 향상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파견법을 철폐한다 하더라도, 자본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인건비가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려 할 것이고, 자본의 설비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받게 하면 고용방식이 어떻든 자본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같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본에게 설비투자를 강제 할 수 있다. 물론 동일 노동 동일임금을 정부의 권고나, 노사정위의 합의안만으로 자본에게 강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③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보장, 노동자성 인정
미뤄지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도 시급히 법제화해야한다. 화물연대, 골프장 경기보조원노조, 학습지노조, 건설운동노조, 보험모집인 노조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한 기업에 종속되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임에도 법적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권 보장, 생존권 보장,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수년 동안 치열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들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또 다른 노동 착취의 결과물이다.
Ⅲ.결론
다수의 사람들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회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사회문제의 원인과 현황 등은 조사로 알아 볼 수 있지만, 적절한 대안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제시한 대안들이 완전히 해결 할 수는 없지만 해결 하는 방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
조사하기 전에 알고 있던 비정규직 차별 현황보다도 차별정도가 컸고, 차별에 따른 비정규직의 불평등에 따른 피해가 컸다.
물론 무조건 평등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차등대우 하는 것이 허용된다.” 차별시정제도 의의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불합리적인 이유 하에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며, 법 재조정,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문제에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나은 방안을 찾고 연구하여 사회문제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http://www.molab.go.kr 내일을 위한 노동부
「BDI부산발전연구원」 저자/안미숙임호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 출판사/인간과 복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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