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차
1. 청소년가장가정에 대한 이해
1) 청소년가장세대의 개념
2) 청소년가장가정의 형성 및 발생원인
2. 청소년가장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유형
1) 청소년가장가정의 유형
2) 청소년가장가정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3. 정서적․심리적 특성
4. 교육적 특성
3. 청소년가장가정의 현황
1) 현황
2) 주거 형태 및 발생유형
3) 취업현황
4) 청소년가장가족의 소득수준
5) 청소년가장가족의 관리실태
4. 청소년가장가정 관련법 및 청소년가장가정 관련 프로그램
1) 청소년가장가정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청소년가장가정 관련 프로그램
(1)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2)민간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3) 청소년가장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분류
(1) 지지적 서비스 (supportive service)
(2) 보조적 서비스 (supplementary service)
(3) 대리적 서비스 (substitute service)
5. 청소년가장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청소년가장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2) 청소년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해결방안
6. 출처
1. 청소년가장가정에 대한 이해
1) 청소년가장세대의 개념
2) 청소년가장가정의 형성 및 발생원인
2. 청소년가장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유형
1) 청소년가장가정의 유형
2) 청소년가장가정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적 특성
2. 경제적 특성
3. 정서적․심리적 특성
4. 교육적 특성
3. 청소년가장가정의 현황
1) 현황
2) 주거 형태 및 발생유형
3) 취업현황
4) 청소년가장가족의 소득수준
5) 청소년가장가족의 관리실태
4. 청소년가장가정 관련법 및 청소년가장가정 관련 프로그램
1) 청소년가장가정 관련법
(1) 아동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청소년가장가정 관련 프로그램
(1) 운영주체에 따른 서비스
(2)민간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3) 청소년가장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분류
(1) 지지적 서비스 (supportive service)
(2) 보조적 서비스 (supplementary service)
(3) 대리적 서비스 (substitute service)
5. 청소년가장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청소년가장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문제점
2) 청소년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해결방안
6. 출처
본문내용
당되는 자에게만 학비를 100%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지원으로 인해 대개의 청소년가장은 일찍이 인문계열 고등학교나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셋. 취업문제 : 청소년가장가정에 위한 특별한 취업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③ 주택문제
- 불안전한 주거상태
: 청소년가장가정의 대부분은 친척집, 월세, 전세, 친지 또는 기타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거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주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와 서울 강서구 두 곳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을 조사해보았으나 그 두 곳 모두 청소년가장가정은 없었다. 단, 강서구의 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2세대가 있었으나 만 18세이상이 되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④ 정서적 문제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문제
- 무엇보다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동거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⑤ 후원자와의 관계문제
- 후원자 결연사업의 경우 계절적, 일시적 후원이 많아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기 힘들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후원의지가 퇴색되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인 자기과시적 지원으로 오히려 청소년가장가정들에게 좌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⑥ 가사처리의 문제
- 양육자가 없는 아동가장세대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업과 병행해야하는 가사는 청소년가장가정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 ]
구분
계
경제적 빈곤
주거환경
가족원의
질병
취사
세탁
학교생활
정서적 불안
의논상대가 없다
무응답
f
296
163
40
13
10
30
29
8
3
%
100.0
55.1
13.5
4.4
3.4
10.0
9.8
2.7
1.0
2) 청소년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해결방안
(1) 생계비지원의 현실화로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2) 안정된 주거생활의 지원이다.
-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를 활성화
-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체제을 확립
- 전세자금 지원의 확대
(3) 안정된 직장 알선
- 자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취업이 필수적이다.
- 의무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전문대학 수준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수 있는 지원
- 취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이 되어야 한다.
- 무상지원이 곤란하면 장기 거치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며, 대학의 장학금을 청소년가장가정에게 우선 배정토록하고, 청소년가장가정은 정원 외 입학생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5) 민간결연의 관리
- 후원금 전액을 관리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로 중복지원이나 미지원 받는 청소년가장가정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 가정위탁보호제도
- 가정위탁제보호의 필요성: 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이난 시설규모에 비해 시설종사자 수가 적은 환경과 구조 속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 아동을 위한 부모의 기능을 대신할 만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가장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외부 위험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장위탁의 장점: 아동을 친부모와 완전히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경제적인 원인이나 가정의 일시적 해체 등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을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해지거나 가정이 다시 복귀될 때까지 아동을 대신 키워주는 것이 가정위탁제도이다.
-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1999년 아동복지시업지침에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규정을 청소년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세대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0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아동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그 위탁가정에 아동1인당 월6만5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친인척이 아이를 맡는 것도 가정위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생계비와 보조금, 의료비지원 등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감으로 망설였던 친인척들의 위탁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조금씩 일반위탁이 늘어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흥보 부족, 전문기구의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하다.
-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미국은 보모를 떠나 24시간 보호를 받는 전체 아동의 약 70%가 위탁 가정에 맡겨져 있고 영국은 65%로 5만에 이름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첫째, 가정위탁보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정위탁모 질적 수준 향상과 사후관리
둘째, 아동의 가정위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용보조, 교육, 상담의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
셋째,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그룹홈제도
- 청소년가장 5~7명이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지도원 등 전문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대안가족의 한 형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 기존 시설(시설병)에서보다 아이들이 빠르게 정서적 안정을 갖으며, 결손가정 아이들의 재사회화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7) 자립해야할 만 18세 이후에 지급되어지는 자립자금이 현재 200만원인데 현실성에 너무 뒤떨어졌있다. 현실적인 금액지원으로 빠른 기간 내에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8) 지역사회의 관심
- 청소년가장가정의 문제를 대상 청소년에 국한되어진 문제라는 의식과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시선에서 우리 모두가 그들의 양육에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적극 참여해야한다.
- 취약한 환경과 보호자가 없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사고 등에 노출되기 쉽다. 사회의 끝임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출처
http://cafe.daum.net/rf2030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청소년가장
보건복지부
통계청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정원, 2001,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복지재단
셋. 취업문제 : 청소년가장가정에 위한 특별한 취업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③ 주택문제
- 불안전한 주거상태
: 청소년가장가정의 대부분은 친척집, 월세, 전세, 친지 또는 기타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거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주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와 서울 강서구 두 곳에 거주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을 조사해보았으나 그 두 곳 모두 청소년가장가정은 없었다. 단, 강서구의 임대아파트 단지의 경우 2세대가 있었으나 만 18세이상이 되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④ 정서적 문제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문제
- 무엇보다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동거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⑤ 후원자와의 관계문제
- 후원자 결연사업의 경우 계절적, 일시적 후원이 많아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기 힘들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후원의지가 퇴색되어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시적인 자기과시적 지원으로 오히려 청소년가장가정들에게 좌절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다.
⑥ 가사처리의 문제
- 양육자가 없는 아동가장세대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업과 병행해야하는 가사는 청소년가장가정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 ]
구분
계
경제적 빈곤
주거환경
가족원의
질병
취사
세탁
학교생활
정서적 불안
의논상대가 없다
무응답
f
296
163
40
13
10
30
29
8
3
%
100.0
55.1
13.5
4.4
3.4
10.0
9.8
2.7
1.0
2) 청소년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해결방안
(1) 생계비지원의 현실화로 실질적인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2) 안정된 주거생활의 지원이다.
-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를 활성화
- 주택마련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체제을 확립
- 전세자금 지원의 확대
(3) 안정된 직장 알선
- 자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취업이 필수적이다.
- 의무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전문대학 수준이상의 학력을 보유할 수 있는 지원
- 취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이 되어야 한다.
- 무상지원이 곤란하면 장기 거치 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며, 대학의 장학금을 청소년가장가정에게 우선 배정토록하고, 청소년가장가정은 정원 외 입학생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5) 민간결연의 관리
- 후원금 전액을 관리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로 중복지원이나 미지원 받는 청소년가장가정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 가정위탁보호제도
- 가정위탁제보호의 필요성: 현재의 아동복지시설은 수용인원이난 시설규모에 비해 시설종사자 수가 적은 환경과 구조 속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시설 아동을 위한 부모의 기능을 대신할 만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가장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외부 위험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장위탁의 장점: 아동을 친부모와 완전히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 경제적인 원인이나 가정의 일시적 해체 등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을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해지거나 가정이 다시 복귀될 때까지 아동을 대신 키워주는 것이 가정위탁제도이다.
-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1999년 아동복지시업지침에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규정을 청소년가장세대를 가정위탁보호세대로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0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아동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그 위탁가정에 아동1인당 월6만5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친인척이 아이를 맡는 것도 가정위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생계비와 보조금, 의료비지원 등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감으로 망설였던 친인척들의 위탁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조금씩 일반위탁이 늘어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흥보 부족, 전문기구의 부재 등으로 활성화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듯하다.
- 외국의 가정위탁보호의 실태: 미국은 보모를 떠나 24시간 보호를 받는 전체 아동의 약 70%가 위탁 가정에 맡겨져 있고 영국은 65%로 5만에 이름
-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
첫째, 가정위탁보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정위탁모 질적 수준 향상과 사후관리
둘째, 아동의 가정위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용보조, 교육, 상담의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
셋째,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시
*그룹홈제도
- 청소년가장 5~7명이 사회복지사나 아동복지지도원 등 전문가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대안가족의 한 형태.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제공, 기존 시설(시설병)에서보다 아이들이 빠르게 정서적 안정을 갖으며, 결손가정 아이들의 재사회화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7) 자립해야할 만 18세 이후에 지급되어지는 자립자금이 현재 200만원인데 현실성에 너무 뒤떨어졌있다. 현실적인 금액지원으로 빠른 기간 내에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8) 지역사회의 관심
- 청소년가장가정의 문제를 대상 청소년에 국한되어진 문제라는 의식과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는 시선에서 우리 모두가 그들의 양육에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적극 참여해야한다.
- 취약한 환경과 보호자가 없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사고 등에 노출되기 쉽다. 사회의 끝임 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출처
http://cafe.daum.net/rf2030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청소년가장
보건복지부
통계청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사회적 지지체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정원, 2001,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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