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로 사회를 포용하다-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정치학개론)

소개글

의원내각제로 사회를 포용하다-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정치학개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서론)
1. 의원내각제의 요소
2. 대통령제의 요소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점

Ⅱ. 한국사회에의 적용 (본론)
1. 한국사회에 맞는 정부형태
2. 우리나라의 의원내각제 적용 환경
3. 의원내각제 적용 가능도

Ⅲ. 의원내각제로 사회를 포용하다.(의원내각제의 도입)(결론)
1. 정치안정과 경제발전
2.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통합
3. 분단과 통일에 대한 대비
4. 사회의 요구

본문내용

지역갈등과 국민분열, 지역갈등 표출이 해소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형성 능력을 원리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사회적 다양성을 포용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지역감정은 점진적으로 소멸할 가능성이 많고, 한국사회의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 또한 정치제도에 따른 정치적 사회화와 합의원리의 영향을 받아 그 정도가 완화 될 것이다. 협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제도가 정치적 행위자는 물론 사회적 영역까지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단과 통일에 대한 대비
지구상에 유일한 냉전국가인 한반도는 항상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통일을 달성한 다른 외국사례를 들고자 한다. 독일과 예멘이 그 예로서 이들은 이념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이해와 합의의 정치로 이질적인 가치를 포용한 흡수통일을 거쳤다. 독일은 좌우파 정당이 자매 정당사이에 정치적통합을 이룩하여 휴유증을 줄였다. 의원내각제를 통하여 합의의 정치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권력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제 정치체제는 권력공유가 어렵고 체제 경직적이라 통일을 대비하여 어려운 제도임을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양분되어 정치, 문화, 사회적가치관이 다른 상황에서 국가 통합을 이끌어 내야하는 환경에 있다.
4. 사회의 요구
과거 의원내각제였던 장면 정부는 의원내각제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민사회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이 되기 어려웠다. 이어서 터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군부에 의한 대통령제를 겪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시민사회의 여건이 성숙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사회다원화와 동시에 각종 이익단체와 민간사회단체 또한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대적 가치를 담아내는 데에 의원내각제는 적합하다. 또한 중산층이 60~70%에 다다르고 있는 요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 사회가 발전하면서 산업, 직업, 계층 간의 이익분화가 드러나고 이를 수용하는 데에 새로운 유형의 정치체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정성훈,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논문
문광삼, “우리 헌법상의 정부형태의 변천”
조일현,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 리북 2004

키워드

의원내각제 ,   대통령제,   의회,   정치학,   정치,   내각,   집행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