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맞는 정부형태를 논하시오 (의원내각제/대통령제)

소개글

우리나라에 맞는 정부형태를 논하시오 (의원내각제/대통령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 아일랜드에서는 헌법상의 권한보다 실제 권한이 더 약하다. 포르투갈에서는 헌법상의 권한과 실제 행사한 권한의 정도가 비슷하다.
행정권의 이원화로 책임행정이 불가능하고 대통령과 수상과의 갈등이 심화되기 쉬우며 대통령이 긴급권을 남용할 경우 독재화되기 쉽다. 집권당이 안정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며 정국 불안이 가중되어 체제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 또 대통령이 의회다수파의 지지를 얻을 경우 대통령은 수상과 각료와의 지명권을 이용하여 내각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은 소수파 출신이고, 수상이 다수파의 지지를 얻게 되면 내각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며 대통령과 수상의 갈등이 심화된다.
Ⅲ.결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행정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는 것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의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령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총리제도를 두어 대통령을 의회의 견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보호막 구실을 하고 있는데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의회와 정부의 대립 시 해결이 곤란하다는 대통령제의 단점은 국회의원의 행정부 장관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든 것 같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확실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각 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정치적 현실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정부의 형태는 각 나라의 역사, 사회적 여건, 문화적 배경 등에 잘 맞는 정부가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형태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취하든, 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하든 각각의 장단점이 모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확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선진국에서 행해지는 의원 내각제는 우리나라 정치에는 아직 맞지 않는 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것은 미성숙한 정치문화로 인해 시기상조 이다. 지금은 대통령제의 문제점 중 하나이고. 현재 5·31 선거로 인해 더욱 심해져 버린 ‘여소야대’의 문제점을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키워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정부형태,   이원집정제,   권력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