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책

소개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로 하고 있다.
<목표> 노인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빈곤, 질병, 역할 상실 등에서 오는 소외감이나 고독감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통합적인 생활을 유지하여 보다 즐겁고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①가정방문 봉사-가사 서비스(청소, 세탁, 시장보기, 식사준비 등)
-간병 서비스(병간호, 병원동행, 수발, 약물복용 등)
-심리사회적인 서비스(말벗, 상담, 잔심부름, 편지 써주기, 후원자결연 등)
②주간보호 : 급식, 목욕, 기능훈련, 재활, 운동, 오락, 건강교육 등
③단기보호 : 급식, 간호보조, 방문봉사활동, 말벗, 상담, 위문프로그램 등
④임종간호 : 임종환자와 부양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⑤노인안부전화 : 노인의 안부를 매일 전화로 점검
-노인복지 업무체계의 일관성을 살린 노인복지전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사무소가 정착되면 사회복지 각 분야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므로 노인복지의 전문성도 확보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사무소에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노인복지 전문사회복지사(가칭 노인복지사 또는 노인복지전문요원 또는 노인복지직)를 배치하여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의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행정체계의 확립
노인문제는 복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인의 심신간의 다양한 욕구가 종합적으로 충족되어야만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유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하는 행정체계의 확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합행정체계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 체제를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착시키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행정체계를 통한 노인 보건복지서비스의 확립
노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는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그리고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복지서비스가 분리되지 않은 연속선상에서 노인의 요구에 적절한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보호연속체(continuum of care) 개념에 의한 연계 시스템을 통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로서, 앞의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체계인 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즉 ① 건강한 노인의 경우에는 건강교육, 건강진단 등의 건강관리, ② 다소간의 기능장애를 가진 노인의 경우에는 가정봉사원사업, 주간보호사업,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한 재가보호, ③ 기능장애가 큰 노인의 경우에는 중간시설 및 요양시설 등의 시설보호와 집중적 재가보호, ④ 거의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와상노인의 경우에는 요양시설 및 노인병원에서의 시설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이다.
-종합적인 대인(對人)사회복지서비스 실시
공적부조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보호 내용이 물질적 급여에만 한정되지 않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대인(對人)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의 확대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을 현재와 같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인 저소득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일본의 복지사무소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사무소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구조인 반면, 영국의 사회서비스국은 공적부조 형태의 현금부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보충급여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는데, 만약 대인사회복지서비스와 보충급여제도의 집행주체가 모두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대인사회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고 중산층 이상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는 모든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전달체계의 의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확대
재가복지 서비스는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거나 재가복지센터를 통원하게하여 여러 가지 일생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활동이다. 즉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양기능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고 약화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Kadushin, 1980)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목적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물론 시설이나 노인집단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퇴행성 만성질환이나 심신장애로 일상생활거동능력이 약해서 자립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들에게 서비스에 필요한 훈련을 받은 봉사자가 노인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역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토록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심의 건강을 유지케 하고, 보다 명랑한 노후생활을 유지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가정봉사원 파견사업
②가정봉사원 양성 교육 사업
③주간보호사업
④단기보호사업
5.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예상이 되고 있으므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들어서기 전에 하루빨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기업과 시민단체 등 민간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하겠다. 정부가 육아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저출산 문제해결이라는 분홍빛 꿈은 머지 않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국은 노령화 사회가 될 것이고 국민들의 복지욕구 수준도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부담도 커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서비스 내용도 최저생활보장 수준의 현금서비스에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복지 욕구를 가정에서 충족시킬 수 없어 국가가 그 책임을 대해야 한다는데 서구 복지국가와 같은 위기의식을 앞당겨 걱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미리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제 막 복지를 시작하려는 마당에 고복지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복지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만, 서구와 같은 위기를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자금의 동원과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 들을 위해 국민의식의 개혁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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