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에서 여성인력, 여성정책과 생산적 복지,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 여성복지서비스기관 운영 사례,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에서 여성인력, 여성정책과 생산적 복지, 여성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현황, 여성복지서비스기관 운영 사례,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의 개념
1. 광의의 개념
2. 협의의 개념

Ⅲ. 사회복지에서 여성인력

Ⅳ. 여성정책과 생산적 복지

Ⅴ.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주요전달체계
2.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및 상담기관

Ⅲ. 여성복지서비스기관 운영 사례
1. 여성발전센터 운영형태 다양화의 배경 및 현황
2. 다양한 운영형태
1) 관료제 형태
2) 책임운영기관 형태
3) 민간위탁 형태

Ⅵ.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1.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
2. 여권주의의 방향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1) 노동시장에서의 실질적 평등달성
2)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3) 소득보장의 평등 달성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가족에 대한 보상없이 장려되고 실시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보호의 사회화에 역행되는 것으로서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탁아시설도 민간탁아의 확대로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탁아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여종업원 500명이상의 기업체내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시설탁아를 기준을 낮추고 세제혜택등을 통하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③의존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보상 제공: 재가 보호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아동, 장애인이나 노인을 돌보는 일 때문에 노동의 기회 잃어버린 여성에게 노동의 댓가를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④사회적 재생산에 남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마련: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에 남성도 참여 할 수 있게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줌으로서 남성도 가족보호의 부담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남성에게도 출산 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소득보장의 평등 달성
21세기에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셋째 과제는 소득보장제도에서 실질적인 복지급여를 제공할 때 여성의 경제적 의존과 가족의 보호가 여성의 영역으로 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여성과 남성간의 현실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①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및 수급자격 완화: 연금제도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 가입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연금당연적용을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여 여성의 참여기회를 높여야 한다. 현재의 가부장적 전제하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급연금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에 더하여 여성이 노인, 장애인, 또는 아동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에게 보호를 주는 기간 동안 그로 인하여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때 그 기간을 면제기간으로 인정해주어 연금수급권을 이어가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평균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고용도 불안정한 것을 인정하여 정규직 외의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고용도 연금급여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성의 정년퇴직연령이 남성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여 현재 남성과 똑같이 60세로 되어있는 여성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실제 정년퇴직연령을 감안한 것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혼여성에 대하여도 남편과 생계유지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하에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여성간 의료보험급여의 차별 폐지: 의료보험에서는 분만급여, 분만비, 분만수당 등 출산에 관한 의료보험급여를 의료보험에 가입된 모든 여성에게 확대하여야 한다.
③산재보험적용질병의 조정: 산재보험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병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최저생계의 보장: 생활보호나 모자복지제도에서는 여성이 생계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의존하는 제도인 만큼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증대되어야 한다. 특히 생활보호제도의 경우 생업자금융자 및 직업훈련등의 노동기회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혜택을 여성도 남성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에게도 확대하고 여성에게 적합하게 개발해야 한다.
복지주의적 여권주의 주도하에 여성복지를 확대해나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은 분명히 사회주의적 여권주의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민에 대한 복지국가론의 전개에 의하여 결정되어 질 것이다.
Ⅶ. 결론
1980년 이후 복지국가로 향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본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으로 존재해 왔다. 기존의 여성복지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협의의 복지정책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특히 다른 부문의 복지향상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수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낙후된 상태이다.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복지를 누리는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 라서 기존의 여성복지정책은 주요대상을 빈곤여성이나 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들의 경 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21C는 네트워크 기술발전과 사회구도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의 벽이 허물어지고, 시간 혹은 공간을 초월한 상호관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라는 개념도 보다 광범위하게 쓰여질 전망이다. 특히 일과 가족의 영역이 과거처럼 분리되지 않고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여성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등 여성복지의 영역도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특정집단의 여성에게만 한정되는 여성복지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여성복지를 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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