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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영유아보육정책의 역사
1. 광복이전 시기 ( - 1945)
2.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1945 - 1960)
3. 아동복지법 시기 (1961 - 1982)
4.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 - 1990)
5. 영유아보육법 시기 (1991 - )

Ⅲ. 보육이란

Ⅳ.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과 이용
1. 제반 환경 여건
2. 적정 교사 대 아동 구조
3. 재정적 여건
1) 정원 충족률 및 대기아동
2) 정원 미충족 이유
3) 보육료 지원 아동
4. 평가인증제 관련 의견
1) 부모 의견
2) 시설장 의견
5. 정보 통신 환경
1) 정보 통신 장비 설치
2) 보육정보센터 인지 및 이용
6. 시설 운영관련 어려움
7. 보육서비스
1) 보육시간
2) 특기교육
3) 강조하는 보육내용
4) 부모서비스
5) 홈페이지
6)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8. 특수보육 및 직장보육
1) 특수보육
2) 직장보육
9. 보육시설 이용 및 만족
1) 보육시설 이용 이유
2) 보육시설의 선택
3) 기관 입소 연령 및 이용기간
4) 보육시설 등․퇴원
5) 보육시설 이용 효과 및 만족
10. 보육료
1)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료 수납
2) 부모의 보육료 납부
3) 보육료 관련 인지 및 의견

Ⅲ. 영유아보육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1) 전체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2) 영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3) 장애아 보육수요 충족율 미흡
4) 방과후, 시간제, 24시간, 휴일 등 보육의 미흡
2. 정부 및 공공부문 보육시설의 보육분담율 미흡
3. 보육시설유형간 역할분담의 미확립
1) 보육시설유형간 역할 분담 미흡
2) 보육시설의 낮은 현원율
4.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질관리 체계의 미확립
1) 보육인력의 수급 불균형
2)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미확립
3) 보육인력 보수교육 체계의 미비
4) 보육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5. 보육행정 및 지원체계의 미확립
1) 원활한 보육행정 및 지도․감독 체계의 미비
2)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미흡

Ⅴ. 영유아보육의 공공성 제고방안
1. 형평성에 맞는 지원
2. 영아보육의 활성화
3. 유아교사 양성 체제의 정비와 처우개선
4. 공립유아교육시설의 확대와 민간시설의 지원 확대
5. 출발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중장기․단기적 과제 모색
6. 노동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모성권 강화 방안 확대

Ⅵ. 영유아보육의 향후 정책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로서는 이러한 안이 양쪽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그간의 과정을 볼 때 중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만 5세아 대하여 조속히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의무공교육체제로 포함하여 출발점 평등교육을 실현하고 3, 4세아의 경우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동일 대상아의 경우 통합을 전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하여 구체적인 협의와 준비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관련단체가 참여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고 법과 제도 정비를 비롯한 정책조율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6. 노동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모성권 강화 방안 확대
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70%이상으로 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가족간호 휴직제, 임신 출산수당, 아동수당제를 마련하고 저소득가정,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에 차등을 둔다. 또한 출산, 육아휴직시 기간제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양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Ⅵ. 영유아보육의 향후 정책 제언
사회복지단체에서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저소득층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이러한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전체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 비율에 따라 융통성있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 병원, 공장, 금융기관 등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즉, 직장보육의 이점을 널리 홍보하고, 조세감면 혜택 등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거주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보육시설에서 대상으로 하는 아동의 연령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취학전까지가 탁아시설의 대상연령으로 조사되었으나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방과후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모든 보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급증하는 탁아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기존 유치원 등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방안. 종일반 운영에 대한 보육내용, 접근방법 등에 대한 기존 교육기관의 축적된 정보와 경험이 폭넓게 확산되어 취업모를 위한 보육시설의 질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야 하고, 영·유아 1인당 실내·외면적 기준도 넓혀나가야 한다 :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3세 미만의 영아 1:7, 3세 이상 1:15로 규정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점차 낮추어가야 한다고 보며, 3세 미만의 연령 구분을 세분화시키고 활동실 평균면적도 1인당(3세미만) 3.75m, 3세이상 3.0m 실외놀이 평균면적 3.0m 이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 중류층, 도시 저소득층, 농촌에 따라 수탁시간과 수탁시작 연령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보육시간은 현행 12시간 이상에서 10시간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부모의 요구나 지역 실정에 따라 연장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도시 중류층, 도시 저소득층, 농촌에 따라 보육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도시 저소득층과 농촌 어려운 가정은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하며 반나절 교육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 사회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를 위한 교수자료와 영·유아를 위한 활동자료의 개발이 시급하다.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체제와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기관의 보육교사는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 등의 졸업자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육지원 관계 법규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면제대상 저소득층 아동이 전체 아동의 70% 이상인 경우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규정하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유아보육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확장되어야 하며, 보육과 관련된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 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업무를 총괄하는 아동복지교육청(가칭)과 같은 부서를 신설해 아동보육과 교육을 일원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한다.
보육서비스 중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의 협조로 그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적 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일원화가 요구되며 교육관련 사항은 교육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이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업무 분장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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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보육시설 평가기준 및 평가체제개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1994),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장기발전 방안
◎ 한국교육학회(2002),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영유아교육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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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   영유아보육정책,   보육정책,   보육,   영유아보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