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의료윤리에서의 사전의사결정제도에 관한 도덕적 검토

목차

[ 목 차 ]
1. 의료윤리와 사전의사결정(advanced directives)

2. 인간의 죽음, 자연의 현상인가, 인간의 선택 행위인가?

3. 의료윤리에서의 사전의사결정의 분류
3.1 특정상황에서의 조치 요청
3.2 의료에 대한 대리 결정자의 지명
3.3 가치관 Values History 표명
3.4 사전의사결정 형태들의 결합

4. 사전의사결정제도 도입에 관한 도덕적 검토
4.1 환자의 자율성 존중
4.2 환자의 선(이익) 증진
4.3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이 다른 관련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5. 사전의사결정 제도 도입의 과제

본문내용

존중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나 선행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그 도입 필요가 크다 하겠다.
5. 사전의사결정 제도 도입의 과제
우리 현실에서 사전의사결정 제도의 도입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여러 문제점들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 병원이나 국가 전체 단위에서 실제로 사전의사결정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특히 우리 현실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피할 수 있는 형태로 그 제도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첫째 사전의사결정은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게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전의사결정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면 그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보다 오히려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의무적인 사전의사결정은 환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등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이나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생각을 하지 않길 원한다. 그리고 삶의 종말 단계에서의 여러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은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마치 운명에 몸을 맡기듯 미래의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비록 이런 태도가 현명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뜻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둘째 사전의사결정 제도가 환자의 자율성을 정말 잘 존중하고 환자의 선을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이 되려면 무엇보다 의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료조치를 받길 원한다는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의 가치관이 스스로에게 분명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그 상황 자체와 그 상황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의료조치에 대해 사실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파악을 위해서는 특히 충분한 의학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의사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의사는 이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의 요구가 명확하고 진정한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해 두기 위해서 환자와 함께 사전의사결정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이 장려된다.'
) Monagle JF & Thomasma DC. 앞의 책. 5:2.
그렇지 않고 의사가 잘 모르는 환자의 사전의사결정서를 언제나 곧이곧대로 따르거나 사전의사결정서에 쓰여진 것만 실행하려 한다면 의사결정에 대한 환자의 이해는 오히려 위태롭게 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의료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King NMP. 앞의 책. 6-8.
여기서 지적한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문제점들은 사전의사결정의 양식 중에서도 특정조치 요청 에서 두드러진다. 그리고 우리의 현 의료현실에서 의사에게 환자와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도 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유형의 사전의 사결정은 바로 대리인 지명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전 지명이 없이도 대개는 가족들이 이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오늘날 가족 공동체의 해체와 대응하여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가족들간의 의견대립도 예상된다. 환자 에게 기관삽관을 할 것인가를 두고 가족들간의 의견이 갈리는 것과 같은 사례들(정윤철. 앞의 책. 26.)을 지금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지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전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은 관련 의료법의 정비와 병행해야 한다. 사전의사결정제도가 도입되어 환자가 어떤 조치를 사전의사결정하고 그 요청이 그 자체로 충분히 타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법이 그 조치를 금하고 있거나 그에 대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의사로서는 처벌의 염려 때문에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의사결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의료조치들이 실효성 있는 사전의사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이런 조치들이 분명하게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피해가면서 사전의사결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도입 과정이 신중하고 자율적이어야 한다. 사전의사결정제도가 우리 현실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미국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이의 시행을 의료계에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에 앞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형태의 사전의사결정 제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정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한 병원에서 신중하게 이 제도의 구체적 모형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시행해 본다. 2) 의사협회 차원에서 그 개발된 모형을 고치고 개선시킨다. 3) 처음 병원에서의 시행 결과와 의사협회 차원에서 개선한 내용에 입각해 법률을 만든다. 그럼으로써 사전의사결정을 우리의 공공제도 중 하나로 정착시킨다.
우리의 중환자실에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많은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끝까지 최대의 치료를 받길 원하는 환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바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만약 그들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이런 치료는 무의미하며 가족들만 고생시킨다는 이유로 이런 적극적 치료를 극력 반대했을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전에 이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보기에 '무의미하게 가족과 사회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사전에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그런 의사를 밝히고 반영시킬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사전의사결정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전의사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생명연장 그 자체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족을 위해 자기 명의의 생명보험을 들 정도의 고려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의사결정을 당연히 하려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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