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여성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Ⅲ. 여성복지의 발달
1. 서구 여성복지의 발달
2. 한국의 여성복지의 발달
Ⅳ. 복지국가 이념과 여권주의
1. 복지국가이념의 분류
2. 여권주의의 분류
3.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연관성
Ⅴ. 삶의 질과 여성복지
Ⅵ.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
Ⅶ. 여성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력보강
2. 여성복지상담소의 일원화
3. 여성폭력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마련
4. 지속적 사후관리체제의 확립
5.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제의 구축
6.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Ⅱ. 여성의 특성
1. 신체적 특성
2. 심리적 특성
3. 사회적 특성
Ⅲ. 여성복지의 발달
1. 서구 여성복지의 발달
2. 한국의 여성복지의 발달
Ⅳ. 복지국가 이념과 여권주의
1. 복지국가이념의 분류
2. 여권주의의 분류
3. 복지국가이념과 여권주의의 연관성
Ⅴ. 삶의 질과 여성복지
Ⅵ. 여성복지서비스의 현황
Ⅶ. 여성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력보강
2. 여성복지상담소의 일원화
3. 여성폭력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마련
4. 지속적 사후관리체제의 확립
5.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제의 구축
6.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관련되는 기관은 우선 피해여성 상담기관이고 다음 단계로 신속한 경찰출동을 위한 경찰청, 그리고 수요만큼 충분한 쉼터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부, 구직을 위한 노동부, 최종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법무부의 지원시스템이 물흐르듯 흘러가야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관간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가장 중요한 연결역할(liaison role)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인 방안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것이 요구된다.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적 수준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같은 조직내의 서비스 프로그램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사회중심으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중개센터로서 민간복지기관과의 연계, 조정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존 동사무소와는 별도의 사회복지사무소(기존 보건소 활용)의 시범설치사업의 성과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읍?면?동의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이 훨씬 신속해졌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종전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포장마차 단속, 체납세금 독려, 선거관련 지원업무 등의 행정업무가 감소하면서 복지대상자 상담?방문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요원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함으로써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교류 및 업무연계가 훨씬 원활해졌다. 그리고 보건과 복지전문인력간 상호 업무협조 의뢰, 동시방문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체계를 개발하게 되었다.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체계로의 전환은 전문인력이 본업만을 담당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수요에 더 많이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6.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증대를 위해 정부의 각종 행정위원회와 지방자치제도실시에 의한 지방의회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여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학적 시각을 전달하며 각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의 증대는 궁극적으로 여성복지증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 공무원 공개채용시 여성임용 촉진방안으로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실시하도록 하고 여성채용비율을 높여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분야에 여성공무원이 각 업무의 담당자로서 일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특별한 경험과 이익을 정책입안에 반영하게 되므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직에 각 직급별, 직종별 여성공무원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급직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며, 성별 직종분리 현상의 완화를 위한 할당제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시 여성들의 참여를 비례대표제 등의 할당제를 이용하여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여성관련 사회복지정책 수립시에도 여성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여성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의 불평등이라는 사고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신체구조의 특수성,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상이성, 재래적 관습 등 남성과의 구별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법의 제정이나 운영,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도 역시 다소의 차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기초로 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법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이 전적으로 여성,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비하여 여성의 복지서비스에 관련되는 사항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법률로 볼 수 있다. 이들 법률 중에는 제정·시행된지 오래인 것도 없지 않으나 극히 최근에 제정되어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또한 없지 않다. 시행된 지 오래인 것은 입법당시와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한 만큼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근래에 시행된 법률들은 운영에 있어서의 노출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진(2007) / 현대사회의 여성복지론 /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인숙 외 공저(2000) 여성복지론 / 나남출판
◎ 강남식(1994) /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 여성과 사회 제5호
◎ 김미혜 외 /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 김소영(1999) / 미래의 여성노동과 노동법의 과제 / 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터
◎ 김엘림(1996) /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 한국여성개발원
◎ 강옥모 외 14(2002) /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청목출판사
◎ 김태진(1999) / 여성복지론 /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박영란 황정임 /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 방안
◎ 박윤정(2004) / 대구대 대학원 /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2003) /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이소희외저(2001) / 여성복지 / 형설출판사
◎ 조흥식·김혜련·신혜섭·김혜란 공저(2000) / 여성복지학/ 학지사
◎ 조흥식(2001) / 여성복지학 / 학지사
◎ 조홍식외(2000) / 여성복지학 / 학지사
◎ 최선화(2005) / 여성복지론 /학현사
◎ 한국의 여성정책(2002)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 미래인력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1990) /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이처럼 기관간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가장 중요한 연결역할(liaison role)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적인 방안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것이 요구된다.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적 수준을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같은 조직내의 서비스 프로그램간의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간에도 유기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사회중심으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중개센터로서 민간복지기관과의 연계, 조정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존 동사무소와는 별도의 사회복지사무소(기존 보건소 활용)의 시범설치사업의 성과에 따르면 시?군?구 지역내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읍?면?동의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이 훨씬 신속해졌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종전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포장마차 단속, 체납세금 독려, 선거관련 지원업무 등의 행정업무가 감소하면서 복지대상자 상담?방문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었으며, 전문요원이 한 곳에 모여 근무함으로써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교류 및 업무연계가 훨씬 원활해졌다. 그리고 보건과 복지전문인력간 상호 업무협조 의뢰, 동시방문 및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체계를 개발하게 되었다.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체계로의 전환은 전문인력이 본업만을 담당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수요에 더 많이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6.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 증대를 위해 정부의 각종 행정위원회와 지방자치제도실시에 의한 지방의회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여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학적 시각을 전달하며 각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의 증대는 궁극적으로 여성복지증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 공무원 공개채용시 여성임용 촉진방안으로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실시하도록 하고 여성채용비율을 높여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분야에 여성공무원이 각 업무의 담당자로서 일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특별한 경험과 이익을 정책입안에 반영하게 되므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직에 각 직급별, 직종별 여성공무원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급직의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가 필요하며, 성별 직종분리 현상의 완화를 위한 할당제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시 여성들의 참여를 비례대표제 등의 할당제를 이용하여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여성관련 사회복지정책 수립시에도 여성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여성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성의 불평등이라는 사고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신체구조의 특수성,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상이성, 재래적 관습 등 남성과의 구별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러한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법의 제정이나 운영,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도 역시 다소의 차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기초로 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법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이 전적으로 여성,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비하여 여성의 복지서비스에 관련되는 사항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법률로 볼 수 있다. 이들 법률 중에는 제정·시행된지 오래인 것도 없지 않으나 극히 최근에 제정되어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또한 없지 않다. 시행된 지 오래인 것은 입법당시와 비교하여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한 만큼 그 실효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근래에 시행된 법률들은 운영에 있어서의 노출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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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숙 외 공저(2000) 여성복지론 / 나남출판
◎ 강남식(1994) /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 여성과 사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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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엘림(1996) /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 한국여성개발원
◎ 강옥모 외 14(2002) /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청목출판사
◎ 김태진(1999) / 여성복지론 /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박영란 황정임 /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강화 방안
◎ 박윤정(2004) / 대구대 대학원 /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사학위논문
◎ 이영숙(2003) /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이소희외저(2001) / 여성복지 / 형설출판사
◎ 조흥식·김혜련·신혜섭·김혜란 공저(2000) / 여성복지학/ 학지사
◎ 조흥식(2001) / 여성복지학 / 학지사
◎ 조홍식외(2000) / 여성복지학 / 학지사
◎ 최선화(2005) / 여성복지론 /학현사
◎ 한국의 여성정책(2002) / 한국여성정책연구회 / 미래인력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1990) /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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