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실패원인 분석

소개글

저출산 정책의 실패원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3 page)

Ⅱ.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4 page)
1. 저출산 현황 ‥‥‥‥‥‥‥‥‥‥‥‥‥‥‥‥‥‥(4 page)
2. 야기될 문제점 ‥‥‥‥‥‥‥‥‥‥‥‥‥‥‥‥‥(6 page)
3. 현 당국의 정책 ‥‥‥‥‥‥‥‥‥‥‥‥‥‥‥‥‥(9 page)

Ⅲ. 저출산 원인 분석‥‥‥‥‥‥‥‥‥‥‥‥‥‥‥(12 page)
1. 행정 정책적 측면‥‥‥‥‥‥‥‥‥‥‥‥‥‥‥‥ (12 page)
2. 경제 ․ 사회적 측면 ‥‥‥‥‥‥‥‥‥‥‥‥‥‥‥ (14 page)
3. 문화적 측면 ‥‥‥‥‥‥‥‥‥‥‥‥‥‥‥‥‥‥(16 page)

Ⅳ. 외국의 저출산 해결사례‥‥‥‥‥‥‥‥‥‥‥‥(18 page)
1. 프랑스‥‥‥‥‥‥‥‥‥‥‥‥‥‥‥‥‥‥‥‥‥(18 page)
2. 스웨덴‥‥‥‥‥‥‥‥‥‥‥‥‥‥‥‥‥‥‥‥‥(21 page)

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점 ‥‥‥‥‥‥(25 page)
1. 외국 성공 사례를 통해서 본 보완점 ‥‥‥‥‥‥‥‥‥ (25 page)
2. 공보육원의 질 개선 ‥‥‥‥‥‥‥‥‥‥‥‥‥‥‥‥(26 page)
3. 아동 보호 대책 강구 ‥‥‥‥‥‥‥‥‥‥‥‥‥‥‥ (28 page)
4. 경로 효친 사상과 공동체 의식의 연계적 접근 ‥‥‥‥‥ (29 page)

본문내용

관리가 주로 국 공립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매우 등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의 국공립시설에 대한 지원에서 탈피, 민간부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는 물론 과감한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현대화와 발전을 촉진해야만 한다.
⑦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집에서 가깝고, 교육내용이 충실한 보육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저녁시간과 휴일 등 보육시설의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이나 직장 내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측면에서 전일제 보육서비스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거주지역내 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⑧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융자 중심의 직장 내 보육시설 지원방안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재정만으로 국공립 보육기관 확충은 매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까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그 관리 및 운영은 정부가 맡는 방법이다.
3. 아동 보호 대책 강구
저출산 관련 정책과 사람들의 의식변화로 세상을 빛을 본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의 방치나 혹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죽어가고 있다. 사고로 병으로 이유도 가지가지이다. 미래의 일꾼이 될 아이들을 어렵사리 만들어 놓고 그들을 죽게 만든다면 출산율이 아무리 높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 보호에 관한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다.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의 경우 주변의 관심과 신고로 인해 교육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현저히 감소될 수 있다. 학대와 방임의 경우는 TV에서도 자주 등장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어느 정도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동들은 사고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 10만명당 아동의 안전사고율은 8.3명으로 OECD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위권에 속해 있다. 출산률도 가장 낮으면서 사망률이 높다는 현실은 최악의 상황을 연출해 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사망사고의 유형별 분류를 보면 교통사고가 줄곧 일등을 차지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등을 달리고 있는 추락사와 교통사고는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과 아동을 위한 각종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나올 때 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 앞 서행은 그냥 말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레이싱을 하듯이 지나간다. 공사장이나 높은 건물의 위험한 난간에 가보면 어른조차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안전시설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내던져 놓고 매일 다른사람들 원망만 하며 정부만 원망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어우러져야 아이들이 맘 편히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며, 곧 우리의 자화상이다. 앞으로의 사회를 밝게 하고 싶다면, 좀더 인간다운 사회가 오길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의 사회에서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올바로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4. 경로 효친 사상과 공동체 의식의 연계적 접근 (가치관의 정립을 통한 홍보)
(1) 효(孝)사상의 계승
대가족제도 하에서의 웃어른 공경은 과거시점에서 당연한 윤리로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족형태는 다양하게 발전되어왔다. 특히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들 중 동북 아시아권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제 형태를 많이 뛰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이촌향도의 증가가 대가족 제도의 기본틀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마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대가족제의 고유한 전통의 맥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에서 접근을 한다면 바람직한 출산장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할 것이다.
(2) 공동체의식의 배양
소 자녀관의 확산으로 합계출산율 1.13명, (2006년 통계)은 종전의 조금 올라간 수치 이기에 의미는 있다. 하지만 이미 만연된 소 자녀관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주의에서 기인한다. 그릇된 개인주의가 가져오는 것은 모든 사회질서를 개인 혼자만의 공간으로 몰고가는 우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나 혼자 쯤이야’ 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된다.
물론, 어느정도의 선 까지는 개인주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정 학교 직장 사회에 까지 개인주의가 확산된다고 보면 별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기에 공동체의식은 중요하다. 협동 협력정신은 결코 나 혼자만의 편협된 생각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고 수용과 타협 대화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실마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3) 연계적 접근
웃어른을 공경하고 나뿐아니라 모두를 가슴으로 안을 수 있는 마인드는 절실히 요구된다. 상황이 상황인만큼 고유한 옛 전통의 맥을 살리고 동시에 무너진 공동체주의를 복구하여 개인의 편협한 시각에선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야한다. 또한 교육을 통한 비전제시가 필요하다는 것과 전통윤리의 자각이 요구된다.
출처
출산 요인과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과제. 오순희.
청주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2006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선영.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6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처방안. 황해범. 한남대 행정정책대학원 2006
http://blog.naver.com/modigliani02/14003399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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