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의 처리방안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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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의 처리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일반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분리수거를 허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을 제한함으로써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플라스틱제품 가운데 재활용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품목으로는 PET 음료병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으로 만들어진 고급우유용기를 꼽을 수 있다. 이들 품목은 현재와 같은 분리배출 허용 외에도 수거의 유인을 위해 예치금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스티로폴로 불리우는 발포스틸렌은 발생 부피로 보아 분리배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투기 등 종량제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 오염도로 보아 분리배출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품목이다.다행히 96년 들어 한국발포스틸엔재활용협회가 결성되고 3월 1일부터는 분리배출이 허용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일로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바람직한 방향은 그것의 발생억제와 더불어 재활용의 활성화라는데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배출자의 유인구조나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적인 당위성이나 외국의 선례만을 기준으로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비용만을 높일 뿐 소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정책의 핵심은 어떤 규제와 유인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 가로 요약된다. 재활용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서로 상충되는 유인구조를 가진 여러 제도가 한 품목에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현삼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품목에 대한 어설픈 재활용보다는 비록 소수의 품목일지라도 확실한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길(1996). 유리용기 재생산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폐기물, 3월호, pp.67-72.
김환기 외(1992). 폐기물 발생모델 개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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