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질서의 발전과 구조적 지속성 및 변화가능성

목차

1. 서론:유럽 경제발전의 흐름

2. 유럽문명의 산물인 근대 자본주의

3.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 유럽 경제질서의 등장과 발전
1) 세계체제론이란 무엇인가
2) 세계체제론의 이론적 특징
3) 세계-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4. 유럽연합 경제질서의 구조와 지역통합 정책

5. 새로운 유럽 경제질서의 구조적 지속성: 유럽연합의 중동부유럽의 확대

6. 결론: 유럽 경제질서의 변화가능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europa)의 형성을 추진하며 경제적인 주도력을 행사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이에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수혜국 입장에서 바라볼 때, 폴란드와 체코공화국, 그리고 헝가리가 유럽연합으로부터 중동부 유럽으로의 총 직접투자액 중 1996년도에는 82%, 2000년도에는 69%를 집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동부 유럽국가로 유입된 전체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직접투자액(1999년 기준) 중 폴란드는 37%, 체코공화국은 25%, 헝가리는 10%, 루마니아 5%, 몰타와 불가리아, 터키가 각각 4%, 싸이프러스 3%,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가 각각 2%, 그리고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가 각각 1%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동부 유럽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은 몇몇 국가로의 투자의 집중현상과 투자유치국 간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직접투자의 불균형은 중동부 유럽국가 간의 경제적 편차의 확대를 초래하고, 그 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동부 유럽국가 간의 새로운 위계적 질서가 등장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동부 유럽국가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을 중심으로 한 선발국가군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발트 3국을 포함하는 후발국가군으로 재편성되고, 선발국가군은 유럽연합 가입 이후 준주변부화를 추진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반면, 후발국가군은 확대될 유럽연합의 주변부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유럽 경제질서의 변화가능성
우리는 근대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유럽 경제질서의 변화와 구조적 지속성을 살펴봤다. 구조적 지속성이란 세계체제 내에서 핵심부, 주변부, 준주변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위계적 구조가 유럽경제질서 내에서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 경제질서의 변화는 핵심부, 주변부, 준주변부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관계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장기 16세기 이후 21세기의 초입인 현재까지 유럽경제질서의 변화과정과 구조적 지속성을 핵심부, 주변부, 준주변부 국가들 간의 경쟁과 지위변화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기 16세기 이후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유럽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이후, 유럽세계경제는 18세기와 19세기에 전세계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현상은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적 세계체제를 추동해온 역사적 주역으로서의 유럽이 유럽연합의 심화와 확대를 추진하며 외연적 경계로 볼 때, 다시 '장기 16세기 당시의 유럽세계경제'로 복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귀는 유럽경제질서 내의 위계적 질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현재 회원국 중 포루투갈, 스페인,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 구성되는 핵심부의 강화와 남부유럽의 준주변부화, 그리고 회원가입을 대기중인 중동부 유럽국가의 주변부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적 편차를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와 제반 지역정책기금의 회원국 간 수혜규모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핵심부와 준부변부를 분류해냈고, 이와 아울러 중동부 유럽국가가 무역과 직접투자의 측면에서 핵심부에 불균등하고 종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주변부를 유럽경제질서 내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유럽경제질서의 외연적 경계를 확대하고, 이와 동시에 불균등 발전구조와 위계적 경제질서를 끊임없이 재생산시키며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유럽연합의 경제적 외연이 중동부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어느 정도 확대될지, 그리고 유럽연합이 위계적 경제질서의 확대재생산을 통하여 얼마나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내게 될 지, 그리하여 세계경제의 핵심부 지위를 어느 정도 강화해낼지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대한 화답은 세계체제론적 접근을 통해서 보다 설득력있게 연구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체제론적 접근이 유럽경제질서의 팽창과 성장과정에 대하여 거시적인 비교정치경제사적 관점과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고, 위계적 경제구조라는 이론적인 유용성 또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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