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의 이념, 장애인고용의 배경, 장애인고용의 법적 변화, 장애인고용의 현황,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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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직업재활][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의 이념, 장애인고용의 배경, 장애인고용의 법적 변화, 장애인고용의 현황,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Ⅲ. 장애인 법률 제정의 배경

Ⅳ. 장애인고용의무에 관한 법적 변화

Ⅴ. 장애인고용의 현황
1. 장애인 현황
2. 정부의 장애인고용현황
3.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고용현황
4.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Ⅵ.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1.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
2) 장애인의 높은 실업율
3)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미성숙
4) 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
2. 고용주 측면의 문제점
1)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지의 부족
2) 생산성 중심의 견해
3. 장애인 자신의 문제점
4. 국가정책적 측면
1) 정부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2) 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의 미흡
3)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전문성의 미흡

Ⅶ. 장애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1. 사업 추진방향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사업 추진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4.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을 위해 작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의무구매대상물품은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6개품목이며,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등이 소요물량의 일정비율(100분의 2 내지 20 이상, 품목별로 상이함)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우선구매제도 실시이후 작년도에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대해 국가 등의 구매실적이 4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우선구매제도 실시이후 장애인 생산품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국무총리산하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펑가항목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반영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의 평가가 작년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됨으로써 우선구매제도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관보공고를 금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니 관보공고를 원하는 시설은 9월말까지 관보공고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도에는 신청시설이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관보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생산품박람회 개최, 장애인 생산품 판로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및 관련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장애인생산품의 품질향상과 품질인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Ⅷ. 결론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이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정책은 소득보장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직업활동은 소득의 원천 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참가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직업적 자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고용정책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한 일반고용정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장애인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시설 수용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등 정책의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주로 수익성이 적은 사양직종에 한정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정책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법정 의무고용율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적으며, 장애인고용지원규정의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고용의 안정성과 적절성에 있어서의 문제, 재가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성 미확보, 보호작업장 운영의 부실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에게 충분한 경제활동의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은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을 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이제 8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의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8년이란 기간은 장애인고용촉진의 증진을 위한 환경과 기반을 수립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충분한 기간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원인에 대처하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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