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인사개혁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부개혁
2. 부패척결
3. 부패척결의 평가 및 향후과제
4. 문민정부의 인사정책의 특징

Ⅲ. 결 론

본문내용

두드러지게 나타나 오히려 지역감정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격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부 몇 개 학교 출신들이 정부의 장차관직을 차지함으로서 그 외의 학교 출신들이 장차관에 임명될 수 있는 기회는 20%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장차관의 임명에 있어 청와대 비서실이나 총리 비서실을 경유하는 것이 크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2회 이상 임명자들의 대부분이 비서실 출신들인 점은 더욱 그러하다.
Ⅲ. 결 론
이처럼 군부정권을 타파하고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문민정부에서는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주체인 인사정책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개혁을 도모 하고자 많은 변화를 꿈꿨다. 군부개혁을 통한 과거의 청산과 함께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새롭고 깨끗한 국가건설이라는 취지 아래 수많은 개혁이 일어났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러한 노력은 다른 나라 얘기처럼 무색하게 되어 버렸다. 언제나 그랬듯 엽관주의 내지 정실주의에 의한 인사등용이 만연하였고, 그 인사들의 재임 기간 또한 각양각색이었다.
문민정부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 더 개혁지향적인 장차관 임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각료의 임명은 국가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되겠다. 각료를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 자신만의 비밀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다.
둘째, 장차관의 임명이 전공을 고려한 전문가적 능력과 개인적 리더십능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이 고려되지 않고 대통령의 신임도에 따라 이 부처 저 부처로 다 횟수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일부 일류대학 위주의 기용이 아닌 폭넓은 인재가 고루 기용되도록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
넷째, 장차관의 임명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과 같이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작은 사건에도 책임을 물어 경질시킬 것이 아니라 한 번 장관이나 차관에 임명 되면 그 부처 그 직책에서 더 이상 이동이나 승진이 없어야 한다. 차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정부가 다 할 때까지 차관으로 머물러야하며 장관으로 상승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타 부처로의 이동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임명된 장관과 차관은 받은 보직에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이 된다.
문민정부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물론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부정적인 부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개혁에 있어서의 성패를 논했던 것이다. 군부개혁과 동시에 사회기강 확립과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측면에서의 노력은 가히 눈부실만한 성과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극찬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개혁의지가 임기 끝까지 관철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산출되어야 했었으나, 과정에서 흐지부지 되었다는 점과 결국에는 여느 정권과 마찬가지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정권이었다는 점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통치자로써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만 일단 선출되고 나면 통치행위를 통해 개인의 영향력으로서 대통령의 권력을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자기가 거느리는 행정부 사람들에게 대통령 자신이 선택한 정책 의지와 결단을 정부업무라는 미궁 속에서 헤매지 않고 정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므로 그의 권력을 형성하며 지속적 권력 형성을 위해 그가 가진 정책 의지를 계속 상황에 맞게 대처해 가며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은 각료들을 임명하고 지속적 노력 속에서 국가를 경영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과정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후에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한 얘기다. 국가경영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정책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국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보자. 국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는가. 이렇듯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와 함께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 여느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분석평가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고 다음에 다시 돌아올 차기 정부에서는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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