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목차

1.서론
2. 유조선 선주의 책임제한제도
1. 의의
2. 선주책임제도
1) 일반선박
2) 유조선
3. 선주무한책임 및 선주 무책임
1) 선주 무책임
2)선주 무한책임
3.선주배상책임의 이행강제
4. IOPC펀드 (국제유류보상기금)
1. 의의
2. 내용
3.우리나라제도
1. 유배법
2. HEBEI SPRIT호 특별법
1) 의의
2)내용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태안 앞바다 일어난 HEBEI SPRIT호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관하여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국제기금한도를 초과한 피해를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특별법이다.
2)내용
선주책임한도와 국제기금한도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서 선지금하는 특별법이다. 그 보상금액은 국제기금에서 산정한 금액을 기준한다.

키워드

허베이스프릿호,   해양환경관리법,   선주책임제한,   선주,   특별법,   c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