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조합의 정의
2. 노동조합의 본질
3. 노동조합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1) 단체교섭권
2) 단체행동권
3) 단결권
(2) 복리적 기능
(3) 정치적 기능
4. 노동조합의 역할
5. 노동조합의 추구이념
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 조합원 자격에 의한 유형
1) 직업별 조합
2) 일반 조합
3) 산업별 조합
4) 기업별 조합
(2)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1) 단일조합
2) 연합체조합
3) 혼합조직
7.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1)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달
(2)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형태

Ⅲ. 결 론

본문내용

위축되고 대신 그리스도교계에서 주도한 도시산업 선교활동이 확산되었으며, 노동쟁의의 형태는 'YH사건' 등에서와 같이 과격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 말에는 10·26사태 직후 노동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대규모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뒤이은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1980년에 노동관계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그 결과 노동조합운동이 기업별 체제하에서 계속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심화되었다. 이처럼 응축된 불만은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폭발되어 대규모 파업이 잇달아 발생했고, 그 뒤 2년여의 기간에 걸쳐 대등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동조합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한 '경제적 조합주의'를 견지하는 한국노총이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정치적 조합주의'를 표방한 재야노동 세력이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조직함으로써 신규노동조합 및 조합원수는 급증했다. 이후 전노협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발전해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시대를 열었다.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1963년 한국노총 산하의 16개 산업별 노동조합과 1,820개 단위노동조합에서 1986년 16개 산업별연맹 및 2,658개 단위노동조합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1987년에 고양된 노동운동의 여파로 1989년 다시 21개 산별연맹과 7,883개 단위노동조합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에 늘어난 조합 수는 1986년 이전 수준과 비교할 때 거의 2배에 달하며, 21개 산별연맹에는 철도·섬유·광산·전력·외기·통신·항운·선원·금융·담배인삼·화학·금속·연합·출판·자동차·관광·체신·보험·택시·고무·사무금융 노련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최대 조직은 금속노련으로서 그 단위조합은 1,609개, 조합원은 44만 8,538명에 달했다. 이처럼 조직이 확대된 것 이외에 총 조합원 수는 1963년과 1986년 각각 22만 4,000명과 103만 6,000명이었던 것이 1989년에는 193만 2,000명으로 늘었으며, 조직률도 1986년 15.5%에서 1987년 23.45%로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창립으로 양대 노총 시대가 된 1995년 이후로 한국노총의 조직 가입률은 1989년에 비해 떨어졌다. 2000년 12월 현재 한국노총의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28개 산별연맹에 단위조합은 3,408개, 조합원은 94만 9,193명이다. 한편 1990년 600여 개의 노동조합 20여만 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한 전노협은 이후 계속 조직을 확대하여 1995년 민주노총 출범 당시 861개 노동조합 41만 8,154명의 조합원으로 발전했다. 이후로도 민주노총은 꾸준한 조직화를 통해 2000년 9월 현재 17개 산별연맹에 단위조합 1,341개, 조합원 58만 6,809명의 전국 조직으로 성장했다.
(2)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형태
한국의 노동조합은 서구의 산업별 또는 직능별 조합과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다. 1960∼70년대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취했으나 실제로 상급노동조합의 대부분은 산업별 교섭의 강제력도 갖추지 못한 기업별 조직에 불과했으며, 이것마저도 1980년 노동법 개정으로 폐기되어 완전한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로 정립되었다. 이 체제는 노동자들의 단결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그들의 의식 또한 계급 지향적이기보다는 협소한 기업별 의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종업원과 조합원의 구별이 쉽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 자주성을 침해받기 쉽다. 1990년대에 '무노동ㆍ무임금'이나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인정 등의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조합의 조직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상급조직으로써 정부 및 사용자단체와 교섭력을 확보해감에 따라 한국의 노동조합도 점차 개별 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산업별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계급 지향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라고 하여 법문 상 연합단체가 산별로 조직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판례는 이를 노동조합조직형태결정의 자유원칙에 따라 동종 산업에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형태의 연합단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한다.
Ⅲ. 결 론
노동조합의 기원과 이념과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수용한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조합의 체계를 알아보았다.
법 규정에 의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노동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산별노동조합이 도입단계로 협상력의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양대 노총에서 산별로 가는 이유가 협상력 강화임을 볼 때 예산과 인력의 집중을 통한 강력한 연대행동을 할 수 있는 산별노동조합이 협상력이 크다. 그러나 기업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특정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전체 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과는 거리가 먼 조직형태이므로 노동계는 노조 조직률 감소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예정 등으로 위기의식 증가와 협상력 증대를 위해 산별 중앙조직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기업별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주요문제가 되는 조합비문제, 사용자측의 반대, 조합원의 인식부족,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득권문제 등 산별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 또는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지향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연구하는 모임(1995)
2)최영기(1995), [한국의 노동운동],
3)한국노동연구원, 2003 KLI 노동통계, 2003
4)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05.1.3
5)http://100.naver.com/100.nhn?docid=7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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