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목차

1. 서론: 심약한 국내 의료의 뿌리

2. 의료영역에서 본 한국인의 삶의 질
1)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과 보건의료
2) 삶의 질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보건의료 실태
(1)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자원
(2) 삶의 질과 관련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미흡

3. 선진외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추세
1)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급 확대
2) 지역보건 서비스(community health service)의 강화
3) 건강증진사업의 강화
4)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개혁

4.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발전
1) 해결원칙 및 과제
2)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방향
3) 주요 과제와 내용
(1)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 재정 확보와 효율적 활용
(2) 의료보장
(3) 의료 서비스
(4)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

5. 결 론

본문내용

시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영역에 대해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국민건강 2010」Task Force,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보건소 중심의 21세기 국민 건강관리 전략 개발(안) - 「국민건강 2010」 사업 중간보고서 -. 1998년 10월.
나. 필수적 보건 서비스의 제공
원칙적으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호(health protection), 예방(prevention),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재활 프로그램은 그것의 제공방식에 관계없이 국가의 책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질병과 사망양상의 변화에 따라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가족계획, 모자보건, 전염병 관리 등이 국가 보건사업의 중요한 내용이었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새로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정신보건 등이 중요한 국가 보건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시기에 관계없이 예방접종, 산전산후관리, 영유아관리, 가족계획, 전염병 관리 등 일차보건의료의 영역에 속하는 사업은 여전히 핵심적인 국가보건사업이다. 다만 사업의 내용이나 중요한 접근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민간부문의 압도적 우위로 인하여 필수적 보건사업의 제공에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과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문제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다.
구분
사업의 종류
국가의 주된 역할
국가책임
전염병관리, 예방접종, 지역정신보건, 지역사회 건강증진
ㆍ재정부담
ㆍ서비스 제공(혹은 간접 제공)
공공위주
가족계획, 모자보건, 영유아관리, 방문보건
ㆍ재정 부담(취약계층 + 일부)
ㆍ서비스 제공(취약계층 + 일부)
ㆍ기획, 조정, 모니터링
민간위주
만성질환관리, 개인 건강증진
ㆍ조정, 모니터링
ㆍ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 중에서 국가책임으로 되어 있는 영역의 경우 재정의 형태에 관계없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지역 정신보건,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이 여기에 속하는 보건사업들이다.
가족계획, 모자보건, 영유아관리, 방문보건 등은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국가의 주된 역할은 재정부담과 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민간부문과의 관계에서 기획, 조정, 모니터링의 기능이 추가된다.
그러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중 대인 서비스(personal service) 영역에 속하는 것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조하여 진행하되, 민간부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 이 때 취약계층에 속하는 인구집단은 경제적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이다. 국가의 기획, 조정, 모니터링 기능의 중요성은 더 강해진다.
다. 기획, 모니터링, 기술지원, 정보체계 구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건강문제에 따라 다소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어떤 사업에서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이 인구집단 전체에 대한 보건사업인 한 관리 책임은 정부에 있다. 여기에서 관리란 사업의 기획과 평가, 모니터링, 기술지원과 인력개발, 사업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등을 의미한다. 이들 기능은 사업 자체로는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이지만, 국가로서는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핵심기능(key function)에 속하는 것이다.
5. 결 론
건강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나라 보건의료체계로는 그러한 중요성에 걸맞게 바람직한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그것은 다른 많은 이유 중에서도 체계(system) 발전과 개혁을 통한 보건의료 향상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일차적으로는 건강과 보건의료 개혁의 중요성이 명확한 사회적 의제(agenda)로서 성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계발전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일반 국민, 정부, 관련 전문가, 보건의료 담당자 사이에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보건의료가 사회, 정치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지 않은데다가 일반 국민들도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관심이 크지만 건강과 보건의료 문제를 공공의 영역(arena)에서 다루어 본 경험은 거의 없다. 또 비교적 문제의 가운데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부, 학계, 보건의료계 등은 단기적인 과제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 장기적인 전망과 대안 형성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문제의 복잡성과 해결 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관론마저 팽배해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현재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혹은 정책의제가 성립되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setting)에서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주도자(initiator)로서의 지도력(leadership)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사회 문제가 잠복되어 있거나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의 성격과 크기에 대해 사전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의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특히 그 동안 비교적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던 시민사회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시민사회는 보건의료 소비자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정부,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을 견제하고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전문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발전의 주역은 온전히 시민사회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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