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과 평가 분석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과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성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1)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 도입
2) 생계보호 재정의 확대
3)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형평성 강화
4) 전달체계 강화
5) 적극적 자활지원을 위한 잠재력 형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선정 기준
1) 부양 의무자 기준
2) 소득 인정액 기준
2.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의료급여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와 쟁점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7. 그 외 준비과정에서의 문제

Ⅴ.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1. 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2. 의료급여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3. 전달체계
1) 개선이 필요한 점
2) 개선방향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방안
1.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
2. 발전방안 및 대안에 대한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하여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이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할 것이다. 즉, 우리의 현 주소는 소득파악의 미비로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오히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미루어 둔 채,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파악하여야 하는 모든 재산 및 자산 등을 조사해서 새로운 소득 평가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확보하겠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도입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사전의 준비가 상당히 소홀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서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고질화시키는 경향은 향후 공적부조의 발전보다는 이로 인한 왜곡과 모순 그리고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불신의 문제가 우려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도입 된 지 1년 된 지금의 모습은 아직 정착된 형태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성실한 자세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자세이다. 그 동안 복지부는 그 취지나 목적 그리고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마치 딴죽이나 걸려는 소모적 비판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고 신뢰를 보내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리고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태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성실히 노력한다면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하고 신뢰할 것이다.
Ⅶ. 결론
임금노동이 주된 생산양식인 산업사회에서 노동은 생산물을 획득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얻기 위하여 가족과 이웃을 비롯한 사적이전에 의존하게 되지만, 사적이전은 안정성과 적절성 면에서 늘 불완전하다. 사적이전을 대신하여 국가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을 기초보장이라 일컬으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기초보장제도가 현대 복지국가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복지국가의 본질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저수준의 소득,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Wilensky(1975:1)의 복지국가 정의를 비롯하여 Mishra(1990:34), Abel-Smith(1985:33) 등 복지국가담론을 주도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기초보장의 실현 여부를 한 국가의 복지발달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웅변한다. 기초보장 실현 여부를 그 국가의 복지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기초보장제도가 복지국가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는 기초보장의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를 ‘다양한 세력간의 갈등과 화해의 변증법적 존재’(김태성·성경륭, 1993:55)로 파악할 때, 기초보장제도는 바로 이 갈등과 화해의 변증법적 산물의 구체적 모습이므로, 갈등구조에 따라 기초보장의 실존양태는 다양하게 성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한 국가가 실현하고 있는 기초보장의 내용과 수준을 보면 그 사회의 갈등구조와 화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법 제1조)하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이름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한국에도 존재하게 된 것이다. 시행 3년째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기초보장제도는 초기 정착에 비교적 성공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상자 수와 소요예산의 규모가 안정적 추세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근로소득공제의 전면적 실시 등으로 기초보장제도는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며, 기초보장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가 대두될 것이다. 발전적 제도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제도를 에워싼 사회적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온전한 기초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 글은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영·미의 역사적 경험을 개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개관을 통해 상이한 사회적 갈등구조 속에서 기초보장의 대상계층과 보장내용, 보장방식이 어떻게 달리 정의되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초보장제도의 현위치를 가늠하고 향후 발전해 나갈 방향과 추진전약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 과정에서 시종일관 견지된 관심은 일을 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회가 물질적 생존수단을 제공하는 논거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어떻게 획득·유지·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점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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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곤(1999),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신정부의 사회정책평가,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공동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실업극복과 연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가? 가족해체 촉진법인가?
이정우(2000), 빈곤의 함정, 경제시평, 한겨레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동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