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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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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프랑스방송의 발전 과정

Ⅲ. 프랑스방송의 법제

Ⅳ. 프랑스방송의 시사점
1. 시장 규제의 완화와 공정 경쟁체제의 구축
2.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 정책 체계의 분권화
3. 융합형 서비스의 분류와 ꡐ기술적 중립성ꡑ의 원칙
4. 방송의 개념적 모호성
5. 시청각 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

본문내용

적 모호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프랑스어에는 ‘방송’(broadcasting)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전자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공적 커뮤니케이션과 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되고, 공적 커뮤니케이션은 다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된다. 물론 프랑스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문제이지만, 콘텐츠 차원에서 융합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역시 방송통신 융합을 기점으로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송의 개념을 세분화하거나 또는 ‘방송’이라는 용어 사용의 적실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도 ‘방송’ 서비스의 전송 방식은 무선에서 유선으로, 또는 유무선이 혼합되거나 위성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규정을 위해서는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향후 법개정의 과정에서 좀더 명확한 법률적 용어로서 재규정되어야 한다.
5. 시청각 서비스의 문화적 특수성
프랑스에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은 프랑스 혁명이 표방하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지니며, 우리의 용어로 언론과 공론의 의미를 내포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로 이해됨. 따라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지니는 공공적 가치, 표현의 자유, 문화적 다원주의, 수용자의 선택권 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 융합이라는 기술발전의 급속한 추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문화적 예외’의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EU의 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유럽 시장의 단일화와 공정경쟁의 촉진이라는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능은 정보사회의 발전에 대비하는 국가의 핵심적 기능의 하나로 이해된다. 따라서 단일 행정 부처 수준의 대응이 아닌, ‘미디어발전국’(DDM)과 같은 총리 직속 기구가 문화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이유도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대해 행정부처간의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부처간의 갈등은 소모적이고 근시안적 부처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융합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향후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 요소가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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