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인터넷사업 영업방법(BM) 특허의 문제점과 개선책

목차

I. 서 론

Ⅱ. 우리나라 영업방법(BM) 특허 및 특허제도의 개관
1. BM 특허의 의의
2. 영업방법(BM) 특허의 성격
3. 영업방법(BM) 특허의 요건
4. 영업방법(BM) 특허의 절차
5. 특허이의신청
6. 특허권의 제한
7. 실시권
8. 특허의 침해와 구제

Ⅲ. 영업방법(BM) 특허의 등장과 현황

Ⅳ. 특허와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보호제도의 비교

Ⅴ. 특허제도의 장점과 단점
1. 특허와 독점권
2. 특허제도의 비용과 편익

Ⅵ. 영업방법(BM) 특허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1. 기존 문헌에서의 쟁점: 찬성론과 반대론
2. 영업방법(BM) 특허의 타성성에 대한 평가

Ⅶ. 인터넷사업 영업방법(BM) 특허 문제에 대한 개선책
1. 기존 대안들에 대한 평가
2. 개선책: 조기공개와 조기심사의 의무화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허제도는 오히려 발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M 특허가 후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자의 조건은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인터넷 영업방법에 대해 특허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 특허의 기간을 단축하라는 제안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형성에 있어 상당히 수동적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리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들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조기심사와 조기공개의 의무화로 요약된다. 현 제도의 존치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 이 제도의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심사관이 업계의 사정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진화되어 가는 사이버 산업의 발전속도를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심사관들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해 발명에 특허권이 주어질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음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조기심사 및 조기공개의 의무화는 그런 환경의 조성에 필수적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BM 특허와 현실적 발명 인센티브와의 관계를 조망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과연 벤처업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들 스스로도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BM 특허가 현실의 벤처기업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좋은 법은 정확한 현실 인식 하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황욱, 영업방법(BM)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
이인권, 공공정책시각에서 본 영업방법 특허.
강준모,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정보통신정책」 제12권 4호(통권25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강철환, 2001년 특허청 살림: 특허행정혁신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21」 제 64호, 통계청, 2001. 1.
김병일, 전자거래 관련 특허법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김수동, BM 특허제도의 세계적 동향과 한국에의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2001.
남상봉, 인터넷 비즈니스 방법 특허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회 제19회 세미나 발표자료, 2001. 3.
박진석, 영업발명의 성립성 고찰을 통한 S/W 관련 발명의 보호시책, 특허청 심사4국 수요 아카데미 발표자료, 1999. 1. 6.
이대희,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제61호, 특허청, 2000. 7.
이상정,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인정 범위와 한계, 「지적소유권법연구」 제3집, 한국지적소유권학회, 1999.
이인권, 공공정책 시각에서 본 영업방법 특허: 복수특허 제안, 2002, 미발표원고.
이철희, 『e-변리사의 돈되는 특허이야기』, 명솔출판, 2000.
이훈종, 영업방법특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8권 1호(통권14호), 2001.
조태연, BM 특허의 문제점, 「인터넷법률」 제2호, 법무부, 2000. 9.
조태연,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문제, 정보법학회 제4차 학술심포지움 토론자료, 2000. 7.
특허청, 인터넷특허의 쟁점별 현황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2000. 4. 3.
허정훈, Business Model과 특허전략, 2000. 6. 12. 세미나 자료.
N. Mankiw(김경환·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1999.
M. Bagley, Internet Business Model Patents: Obvious by Analogy, Michigan Telecommunication and Technology Law Journal vol. 7, 2000/2001.
A. Bartow, Separating Marketing Innovation from Actual Innovation: A Proposal for a New, Improved, Lighter, and Better Tasting Form of Patent Protection, Journal of Small and Emerging Business Law vol 4, 2000.
J. Bezos, An Open Letter From Jeff Bezos on the Subject of Patents, available at http://www.amazon.com/paptent/.
R. C. Dreyfuss, Are Business Patents Bad for Business?, Santa Clara Computer and High Technology Law Journal, vol. 16, May 2000.
R. Eisenberg, Analyze This: A Law and Economics Agenda for the Patent System, Vanderbilt Law Review, vol. 53, November 2000.
D. Friedman, Law's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D. Friedman, Computer Law,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and The Law, vol. 1, MacMillan Reference Limited, 1998.
Roberto Mazzoleni and Richard R. Nelson, Economic Theories About the Benefits and Costs of Patents, J. Econ. Issues, December, 1998, 32(4).
C. Melarti, 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Ought the Mathematical Algorithm and Business Method Exceptions Return to Business as Usual?,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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