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 및 법제도적 절차에 근거한 언론개혁

목차

1. 서 론

2.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

3. 권력과 언론

4. 정부와 언론의 갈등

5. 정치적논리가 아닌 법제도적 절차에 근거한 언론개혁

6.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언론개혁의 해법
1) 정기간행물법 개정
2) 지역신문정상화지원법 마련을 통한 지역신문 정상화 및 진흥
3)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4)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구성

7. 결 론

본문내용

경쟁으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과열되어 있다. 신문의 질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가지배포, 세탁기, 밥통, 자전거 등 고액의 경품관행, 독자의 신문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투입 등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은 시급한 문제이다.
극에 달한 신문판매시장을 정상화하고 신문시장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화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국회에서 주도해 나가야할 문제들이다. 이를 위해 신문고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부를 강제하고, 방문판매법과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을 통한 과열판촉현상의 제어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 소모적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배달과 판촉이 분리되는 공배제도의 도입근거 마련도 동시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4) 언론개혁을 위한 국회내 특별위원회 구성
이상으로 국회 내에서 시급히 다루어야할 몇가지 법·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이런 과제들을 원활히 수행하고 국회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국회내에 한시적으로 '언론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
언론개혁 자체가 몇가지 법구를 개정·신설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제도의 측면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부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와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개혁의 방향을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정부책임자, 시민대표, 학계, 업계 대표 등을 관련 전문가로 초빙하여 법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론 전반에 걸친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고 언론의 발전상을 그려낼 수 있는 기초단위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내년 총선이전에 언론개혁과 관련한 기본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7. 결 론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노무현정부에 바라는 바와 국회의 과제 등을 밝혔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구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리되리라 기대한다. 결론에 대신하여 한가지 점만은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인식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무리 하고자 한다.
국민과 시대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수구와 안정을 기조로 한 한나라당과 변화와 개혁으로 상징되는 노무현의 대결에서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상고출신, 빈농의 자제 그나마 정치적 기반조차도 없었던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다. 킹메이커 역할을 자부하던 거대언론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이었겠지만 그것이 민의이고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선거의 결과를 놓고 단순히 누구에 대한 누구의 승리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국민들의 저변에 흐르는 의중을 정확히 짚어내어 분석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소위 '사회지도층'의 의무이자 과제이다. 노무현을 선택한 국민과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우리시대의 코드를 엄밀하게 분석하고 실천해 나가는 자기개혁의 노력을 촉구한다.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기회균등한 사회를 갈망하는 민의에 화답하는 자세의 전환을 촉구한다.

키워드

국민주권주의와권력분립,   권력과언론,   정부와언론의갈등,   언론개혁의해법,   권력분립과상호견제,   집중과남용의위험,   권력자의언론통제,   신문판매시장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