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개념,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대상,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접근방법과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현황 및 향후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 과제 분석(외국 사례)

소개글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개념,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대상,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접근방법과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의 현황 및 향후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제도) 과제 분석(외국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의 개념

Ⅲ. 여성복지 대상
1. 학대받는 여성
2. 모자가정의 모
3. 매매춘여성
4. 미혼모
5. 여성노인
6. 여성장애인

Ⅳ.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여성 정책적 접근방법
1) 성격
2) 장점
3) 단점
2. 여성복지 실천 접근방법

Ⅴ. 여성복지정책의 현황
1. 여성복지정책의 급여
1) 저소득 모자가정의 급여현황
2)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지원현황
3) 미혼모 보호현황
4) 윤락여성 보호현황
2. 여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Ⅵ. 국민복지 기획단의 여성정책

Ⅶ. 여성복지의 호주 사례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2. 성폭력 피해여성
3. 가정폭력 피해여성
4. 매춘여성

Ⅷ.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에 대해 대중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퀸즈랜드 정부는 성산업에 대한 규제와 입법을 반대해왔으며, 매춘을 제도화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주정부는 또한 성병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등 의료 사회 개혁을 추진해왔다. 매춘을 그만두려는 매춘여성들을 위한 옹호와 위탁 서비스, 젊은 층의 매춘 ‘기회’를 감소시키려는 청소년대상 예방프로그램 등이 있다.
빅토리아에서는 Prostitutes Collective of Victoria가 성적, 직업적 건강 및 안전, 법, 세금, 안전한 매춘 장소와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출판물을 일 년에 4번씩 출간하는 등 성산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들을 위한 많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판물들에는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들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으며 매춘여성들을 위한 위탁 기관들의 목록도 수록되어 있다.
Ⅷ. 향후 여성복지정책의 과제
이처럼 그간의 한국의 여성복지정책은 요보호여성에 대한 잔여적 복지모델을 지향해왔다. 문민정부에서 여성복지 이데올로기가 어느 정도 생성되어 국민의 정부에서 근로여성층에 대한 서비스가 입법화 내지는 개정이 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에서 본다면 여타 대인서비스정책에 비하여 미진한 수준에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 복지문화사회에 접어든 만큼 양성이 동등한 역할이 되는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서의 여성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복지정책관련 입법상의 과제로서는 지금까지의 입법과정을 볼 때 윤락여성선도를 위한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이르기까지의 이념이 ‘보호’에 있다. 이것은 정부가 입법에 따라 집행하는 제도에서도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접근이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성적으로 불리하므로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조치하는 정도에서 제반 법규가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다분히 남성 주의적이고 여성 개인을 고려하지 않는 산업사회에 적합한 입법배경으로 작용한다. 이제는 ‘모성보호’차원의 입법이념에서 ‘모성권리’ 혹은 ‘여성권리’ 나아가서는 ‘개인권리’의 입법이념의 형성이 필요하다.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는 입법과 여성이 처하고 있는 특수성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입법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둘째,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의 과제로서는 그간의 요보호 여성서비스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 근로여성복지서비스는 노동부 소관의 관념이 다원적인 전달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욕구(social need)를 가진 여성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밀집지역에 여성복지서비스 센터 등을 개설하고 상담에 응하는 전달체계의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일정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문직보다는 유사한 여러 업무와 지식체계를 갖춘 일반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문직의 양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복지서비스 형태상의 과제로서는 비교적 제도 출발이 빠른 요보호여성정책에서의 서비스형태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고 전문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근로여성복지서비스의 형태는 서로 중첩된 영역이 많고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상담수준에 머무는 형태가 상당수이다. 근본적으로는 급속한 입법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욕구에 대응할 적절한 서비스 형태를 규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법률을 입법화하였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형태 하나하나가 여성복지정책의 주류화(Gender Main streaming)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21세기의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분야별로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한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에서는 기존의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지주의적 여권주의전략을 선택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사회참여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지원분야인 고용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직접적 소득보장제고에서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로의 변화는 전국민에 대한 복지제도가 훼비안사회주의 또는 급진적 사회행정론 쪽으로 변화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남성의 불평등문제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다르게 말하면 사회전반의 불평등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21세기는 여성문제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도전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복지분야에서 여성과 남성간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보다도 좀 더 발전된 북지국가에 대한 국민전체의 열망이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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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제도,   여성정책,   여성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