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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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A. 元物과 天然果實

1. 원물과 천연과실의 개념
2. 천연과실의 종류
3. 천연과실의 귀속 문제
4. 천연과실의 수취권자

B. 契約解除로 인한 原狀回復義務

1. 해제의 의의
2. 원상회복의 의의

Ⅲ. 결론

본문내용

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에게도 수취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물인 염소가 출산한 새끼염소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염소의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염소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이 없었던 본래의 상태로 상대방을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은 물건 교부가 있었으면 현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 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하며, 노무 또는 물건의 이용이 급부로 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급부를 수령한 당시의 객관적 가격을 배상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염소로부터 분리된 새끼염소는 독립한 물건이 되었고, 이를 점유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라면 새끼염소에 대한 수취권이 있다할 것이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 염소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선의의 점유자가 염소를 점유 관리하면서 얻은 새끼염소는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키워드

채권법,   해제,   원상회복의무,   원물,   천연과실,   민법,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