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시대의 분쟁과 UN PKO에 관한 연구

소개글

탈냉전 시대의 분쟁과 UN PKO에 관한 연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제 2 장 탈냉전 시대의 분쟁
제 1 절 분쟁 양상
제 2 절 분쟁 근원으로서의 민족주의

제 3 장 탈냉전기 UN과 평화유지활동
제 1 절 UN의 새로운 역할
제 2 절 UN 평화유지활동(PKO)

제 4 장 사례연구: UN의 동티모르 평화유지활동(PKO)
제 1 절 동티모르 분쟁
제 2 절 동티모르 PKO의 목적과 역할
제 3 절 동티모르 PKO의 평가 및 시사점

제 5 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족능력을 갖춘 독립국가의 출범이라는 매우 광범위한 과업들이 부여된 복합적인 평화유지활동이었다. 이처럼 UN이 최근 인가함에 있어 보다 강력한 교전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평화유지군의 안전과 사기를 제고하는 한편, 적대 세력에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부여한 권한들을 단호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참여요원 중 불필요한 대규모 사상자의 발생은 각 국가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해당 군대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평화유지에 있어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어진지의 강화나 교전규칙의 적절한 적용 등으로 교전에 의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조치와 병행하여 질병 및 사고예방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마. 긴급상황 발생 시 다국적 동맹군 선 투입 등 군사력 운용 추세의 변화 필요
동티모르에서 주민투표 이후 긴급한 인도적 위기사태가 발생하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유지군에 앞서 다국적군인 INTERFET의 파견을 승인하였다. 이는 UN 안보리가 창설을 승인한지 5일 만에 구성되어 현지로 전개되었고, 효율적인 지휘통제 체제를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승인은 무엇보다 UN 평화유지군의 전개에는 많은 시일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UN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사태 초기에는 비교적 강력한 전투력을 조기에 전개하지만, 안보상황이 호전될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병력의 감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영희, “인간안보의 확보에 관한 연구: 동티모르 사례를 통해서 본 국제적 개입을 통한 인간안보확보”, 경희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논문, 200608, pp.42-51
제 5 장 결 론
이 논문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화 시대의 안보 환경을 살펴보았다. 냉전 종식 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무정부상태의 국제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거의 없으며 미래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냉전 시대의 주요 분쟁 요인으로서 작용하며 세계의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의 부활로 인하여 분리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국가의 강제 진압으로 유혈사태, 국지적 분쟁이 예상된다. 오늘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갈망하여 생긴 티베트의 유혈사태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이런 전망에 대해 보란 듯이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런 21세기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세계평화의 유지라는 UN의 사명은 실로 중대하며 그 역할과 기능 또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UN의 지휘 아래 인도적 지원, 지뢰제거, 무기제거, 내전에서 교전의 기본원칙 설정 등 광범위하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 군사력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기능에는 동티모르에서의 선거감시, 난민 귀환 지원, 방위군 설립, 재건 지원, 자연재해 복구, 도로 및 통신망 보수, 인도적 지원 등의 다각적인 기능과 강력한 교전규칙 적용, 유연하게 군사력을 운용시키는 추세 등이 포함된다. 또한 UN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전반이 점진적으로 인권보호와 전쟁범죄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의 기소에 관여하고 있다. UN은 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받는 원칙이나 중립성을 지킨다는 기존의 원칙을 깨고 인도적 개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오늘날 UN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UN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UN PKO는 실제로 동티모르에서와 같은 신생 독립국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UN PKO의 확대된 역할과 기능에 맞추어 올바른 수단과 방식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우선 UN PKO가 국제적 규범과 인도주의적 요구에 부응하여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개입에 대한 정당성이 국제사회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UN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안전한 환경의 조성은 민주주의는 물론 사회, 경제 분야의 재건활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므로 UN의 장기적인 평화정착 노력의 성공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평화유지에 있어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어진지의 강화나 교전규칙의 적절한 적용 등으로 교전에 의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조치와 병행하여 질병 및 사고예방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다국적군과 평화유지군의 신속한 전개와 임무수행, 효과적인 전투원의 분리, 무장 및 동원의 해제 등의 노력과 함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지원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력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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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프 나이,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0·13dec
존 베일리스,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3
김영희, “인간안보의 확보에 관한 연구: 동티모르 사례를 통해서 본 국제적 개입을 통한 인 간안보확보”, 경희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논문, 200608
박배수,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논문, 2003
박태순, “국제갈등에 있어서 다국적 군사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보 석사논문, 2005
신순란, “평화유지활동: 탈냉전기 안보와 유엔”,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협력 석 사논문,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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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식 홈페이지, http://www.un.org/
주동티모르대사관 공식 홈페이지, http://tls.mofat.go.kr/index.jsp
경향신문, 2008-3-20
뉴시스통신사, 2008-2-22

키워드

탈냉전,   국제분쟁,   UN,   동티모르,   PKO,   평화유지활동,   민족주의,   민족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