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행정환경의 변화
Ⅲ. 행정의 분류
1. 일반행정
2. 법무행정
3. 사회복지행정
4. 인사행정
5. 주택건설행정
6. 보건복지행정
7. 세무행정
8. 교통행정
9. 철도, 항공행정
10. 국방행정, 외교행정 등
Ⅳ. 행정의 현황
1. 정보기술의 발달과 디지털시대의 도래
2.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경쟁의 심화
1) 세계화의 진전
2) 국제경쟁의 심화
3. 지방화시대
4. 시민사회의 참여 증대
5. 고령화사회의 도래
Ⅴ. 외국 행정의 사례
1. 독일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2. 미국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3) 행정부
4) 계약직 그룹(contractual employees)
5)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6) 중앙인사기구
7)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Ⅵ. 향후 행정의 전망
Ⅶ. 향후 행정의 기대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Ⅱ. 행정환경의 변화
Ⅲ. 행정의 분류
1. 일반행정
2. 법무행정
3. 사회복지행정
4. 인사행정
5. 주택건설행정
6. 보건복지행정
7. 세무행정
8. 교통행정
9. 철도, 항공행정
10. 국방행정, 외교행정 등
Ⅳ. 행정의 현황
1. 정보기술의 발달과 디지털시대의 도래
2.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경쟁의 심화
1) 세계화의 진전
2) 국제경쟁의 심화
3. 지방화시대
4. 시민사회의 참여 증대
5. 고령화사회의 도래
Ⅴ. 외국 행정의 사례
1. 독일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2. 미국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3) 행정부
4) 계약직 그룹(contractual employees)
5)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6) 중앙인사기구
7)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Ⅵ. 향후 행정의 전망
Ⅶ. 향후 행정의 기대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서의 재편과 함께 행정 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NGO 등 비국가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방화·분권화 현상의 강화이다. 지방간에 상호 차별화된 발전 전략으로 다양성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적 체제가 점차 지방분권화의 경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지식정보화시대이다.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체제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되며,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행정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전자정부의 실현이 보편화되며, 재택근무와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국민의 생활패턴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넷째, 다양성의 시대이다. 사회관계가 복잡화되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다양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다섯째, 문화의 기능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문화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양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 독특한 문화는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대륙과 동남아의 젊은 층에 몰아치고 있는 韓流는 동양문화권의 젊은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질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문화가 널리 보급됨으로서 얻는 효과는 상상을 넘어설 것이다. 또한 점차 인간이 신기술 등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인간의 본성을 중요시하는 인간 존중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행정학의 영역도 점차 복잡·다기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현상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행정학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에서는 행정학의 위기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행정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행정현상에 나타나는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정학의 이론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행정학도 독자적인 분야로서의 기능만을 주장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그리고 전산학 등 인접 학문간의 교류와 접목을 통하여 다양화되고 유연성 있는 행정학의 영역을 확보하고, 복잡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한 거버넌스 즉 국정관리라는 관념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관리란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 금융을 포함하는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국가의 업무를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종합적이고도 균형 잡힌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의 행정학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고유의 행정문화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고 행정현상에서 나타나는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으로 자리잡도록 행정학자, 행정관료,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공동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게 할 때 행정학은 가장 인기 있는 사회과학으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한다.
Ⅷ. 결론
우리 나라의 행정체제는 조선시대, 일제의 식민시대 및 자유당 말기까지를 체제유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행정은 통치자 위주의 질서유지나 세금징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규제행정이었다. 즉 목표성취를 중시하는 적극적 행정이라기보다는 질서유지, 혼란의 방지, 법적 책임의 완수, 무사주의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이었다. 이러한 정태적 역할을 강조했던 행정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가치창조형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행정이 가치창조형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해서 종래의 체제유지형의 요소들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체제유지형의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여기에 가치창조형을 가미시켰던 것이다. 이 때부터 행정은 본격적으로 근대화작업을 추진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만능사상은 정치의 부재현상을 초래하였고 다른 모든 기관들이나 기업가들은 행정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복지, 분배문제, 형평문제, 노사문제 등은 행정의 뒷그늘에서 맴돌게 되었다. 과거 15년간 우리 행정체제는 전형적인 가치창조형으로서 국가발전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점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 이외의 다른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도 상당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행정의 독점적 역할은 행정 자신을 위해서도 생각해 볼 단계이다. 즉 발전의 주체가 다원화되었는데도 행정이 독점성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의 요구를 전부 행정 혼자서 맡기에는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 행정체제는 가치창조형에서 간접유도형으로 방향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안해도 될 일은 다른 기관에 떠넘기고 해야 할 일에만 모든 신경을 써 질의 행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직접 가치창조자나 생산자가 되지 말고 행정은 이러한 일에 지원자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가치창조자로 있을 때에도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이 할 수 없을 때에 한해야 한다. 그리고 가진 자 위주의 행정에서 없는 자 위주의 행정으로 방향전화도 생각해야 한다. 즉 가치의 배분에 더욱 신경 쓰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행정의 자율성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에 앞서서 살펴본 여러 선진국들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은 행정체제 수립에 많은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택 / 한국행정에 있어 행정과 경영 / 1999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 1999.
* 김번웅外 / 현대한국행정론 / 서울 : 박영사 / 1991.
* 김영평 / 행정의 경쟁력, 맥락,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 1994.
* 박동서 / 한국정부론 / 서울 : 법문사 / 1991.
* 오석홍 / 한국의 행정 / 경세원 / 2001.
* 윤우곤 / 행정과 경영의 비교연구 : 행정과 행정학의 미래 32(4), 1-18 / 1998.
* 한부영 / 독일행정론 / 백산자료원 / 2002.
이러한 변화에 의해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행정학의 영역도 점차 복잡·다기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현상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할 행정학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일부에서는 행정학의 위기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행정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행정현상에 나타나는 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정학의 이론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 행정학도 독자적인 분야로서의 기능만을 주장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그리고 전산학 등 인접 학문간의 교류와 접목을 통하여 다양화되고 유연성 있는 행정학의 영역을 확보하고, 복잡 다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논의가 활발한 거버넌스 즉 국정관리라는 관념에 중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관리란 중앙과 지방정부 행정, 금융을 포함하는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국가의 업무를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종합적이고도 균형 잡힌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의 행정학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고유의 행정문화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고 행정현상에서 나타나는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으로 자리잡도록 행정학자, 행정관료,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모든 분들의 공동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렇게 할 때 행정학은 가장 인기 있는 사회과학으로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한다.
Ⅷ. 결론
우리 나라의 행정체제는 조선시대, 일제의 식민시대 및 자유당 말기까지를 체제유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시의 행정은 통치자 위주의 질서유지나 세금징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규제행정이었다. 즉 목표성취를 중시하는 적극적 행정이라기보다는 질서유지, 혼란의 방지, 법적 책임의 완수, 무사주의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행정이었다. 이러한 정태적 역할을 강조했던 행정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가치창조형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행정이 가치창조형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해서 종래의 체제유지형의 요소들이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체제유지형의 요소들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여기에 가치창조형을 가미시켰던 것이다. 이 때부터 행정은 본격적으로 근대화작업을 추진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만능사상은 정치의 부재현상을 초래하였고 다른 모든 기관들이나 기업가들은 행정의 눈치만 살피게 되었다. 여기서 사회복지, 분배문제, 형평문제, 노사문제 등은 행정의 뒷그늘에서 맴돌게 되었다. 과거 15년간 우리 행정체제는 전형적인 가치창조형으로서 국가발전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점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 이외의 다른 민간단체나 사회단체도 상당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행정의 독점적 역할은 행정 자신을 위해서도 생각해 볼 단계이다. 즉 발전의 주체가 다원화되었는데도 행정이 독점성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발전의 요구를 전부 행정 혼자서 맡기에는 힘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우리 행정체제는 가치창조형에서 간접유도형으로 방향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안해도 될 일은 다른 기관에 떠넘기고 해야 할 일에만 모든 신경을 써 질의 행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직접 가치창조자나 생산자가 되지 말고 행정은 이러한 일에 지원자로서 남아 있어야 한다. 가치창조자로 있을 때에도 민간인이나 다른 기관이 할 수 없을 때에 한해야 한다. 그리고 가진 자 위주의 행정에서 없는 자 위주의 행정으로 방향전화도 생각해야 한다. 즉 가치의 배분에 더욱 신경 쓰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행정의 자율성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에 앞서서 살펴본 여러 선진국들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은 행정체제 수립에 많은 노력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택 / 한국행정에 있어 행정과 경영 / 1999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 1999.
* 김번웅外 / 현대한국행정론 / 서울 : 박영사 / 1991.
* 김영평 / 행정의 경쟁력, 맥락,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 1994.
* 박동서 / 한국정부론 / 서울 : 법문사 / 1991.
* 오석홍 / 한국의 행정 / 경세원 / 2001.
* 윤우곤 / 행정과 경영의 비교연구 : 행정과 행정학의 미래 32(4), 1-18 / 1998.
* 한부영 / 독일행정론 / 백산자료원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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