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의 종류와 특징 및 환경문제 대책방안 레포트

목차

서론

본론
1.환경문제에 대한 짧은 고찰
(1)환경문제란?
(2)사회문제라는 거울로 비추어 본 환경문제
(3)환경문제의 특성
2.여러 가지 환경문제
(1)대기오염문제
1)오염원인과 오염물질
2)대기오염의 종류
①지구온난화
②스모그(런던형 스모그)현상
3)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및 피해
①각종질병 : 안과질환, 호흡기질환, 피
(2)수질오염문제
1)오염원인과 오염물질
3)수질오염으로 인한 질병 및 피해
①청색증
②이타이이타이병
③미나마타병
(3)토양오염문제
1)오염원인과 오염물질
2)토양오염의 종류와 피해
①비료 과다 사용에 의한 염류집적
②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③유독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④광산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
⑤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⑥폐기물(쓰레기)에 의한 토양오염
3.환경문제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1)정부의 환경정책
①환경법체계의 개선
②민간의 대책
③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1)정부의 환경정책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법체계의 개선, 환경행정 체계의 개선을 들 수 있다.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1967년 보건사회부 공해계 에서 시작되었다. 공혜계 는 1973년 공해과로 확대되고 이는 1980년에 보건사회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되고, 이는 다시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되고, 1994년 12월 환경부로 승격되는 등 외형적으 로는 1980년 이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①환경법체계의 개선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1963년에 개정된 공해방지법의 효시다. 1971년에 개정되어 대기 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었다. 현재 1990년 제정된 환경 정책 기본법을 필두로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소음, 진동 규제법, 환경영향 평가법, 수질 환경 보전법등 27개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②민간의 대책
-환경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의 대책은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운동을 들 수 있다. 환경운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끊임없 는 감시활동을 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들 스스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의 폭을 확대해 가는 것이다. 나아가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③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환경정책수단은 보통 설득 및 계도->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 공공투자 의 네가지 로 분류된다. 그런데 우리나의 환경정책은 규제 중심이다. 정부가 법에 규정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 및 대안
-환경문제는 더 이상 단편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경제개발정책을 비롯한 사회, 문화. 정치 등의 모든 분야와 연관 지어 문제의 정체성을 다루어야 할 시기에 온 것이다. 우선 정부의 환경정책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개선방향으로 환경행정 목표의 확립, 환경행정구역의 설정과 전국토의 개발계획작성, 행정조직일원화, 법적 규제의 강화, 시민의식의 함양, 시민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으로는 환경권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생존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 터전으로서 환경이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태주의 환경을 건설한다던지, 그린벨트를 확대한다는 식의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과 주장이 오늘날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으나 그에 맞는 실천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환경에 대한 인식에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어져 또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7) 최일섭 외
2.환경청 (http://www.me.go.kr/)

키워드

환경,   환경문제,   환경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