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경제발전 전략과 주요 경제현황

목차

Ⅰ.서 론
(1) 주제선정이유
(2) 서유럽의 貧國(빈국)에서 10여년 만에 富國(부국)으로 도약

Ⅱ.아일랜드의 역사와 문화

Ⅲ.아일랜드 경제상황과 진화과정
⑴ 1922～1958년 수입 대체 시기
(2) 1958～1987년의 개방과 경제 위기 발생 시기
(3) 1987년 이후의 고도성장 시기
(4) 최근 아일랜드의 경제 침체현상

Ⅳ.아일랜드의 경제발전 전략
(1) 외자유치전략
(2) 사회연대협약
(3) 산업구조 조정 전략
(4) 정부기관 포파스 미래비전 전담

Ⅴ.아일랜드의 경제모델 및 주요 경제 현황
(1). 아일랜드의 경제모델
(2). 아일랜드의 경제추이
(3). 아일랜드의 경제관련 지표

Ⅵ.아일랜드 경제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Ⅶ. 결 론

본문내용

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연도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
실업율
(전체노동인구
대비 %)
정부총부채
(GDP
대비 %)
재정적자
(GDP
대비 %)
물가상승율
(%)
1981
3.3
9.9
78.0
-13.7
20.3
1982
2.3
11.4
87.2
-13.3
17.2
1983
-0.2
14.0
97.4
-10.9
10.5
1984
4.3
15.6
102.5
-10.2
8.6
1985
3.0
17.4
104.0
-10.3
5.4
1986
-0.4
17.4
114.5
-10.3
3.8
1987
4.6
16.9
116.8
-8.2
3.2
1988
5.2
16.3
112.4
-4.3
2.1
1989
5.8
15.0
101.8
-1.7
4.0
1990
8.5
12.9
96.0
-2.2
3.3
1991
1.9
14.7
95.3
-2.3
3.2
1992
3.3
15.1
92.3
-2.4
3.0
1993
2.7
15.7
96.3
-2.3
1.4
1994
5.8
14.7
88.2
-1.7
2.4
1995
9.7
12.2
78.9
-2.2
2.5
1996
7.7
11.9
74.1
-0.6
1.7
1997
10.7
10.3
65.1
0.8
1.5
1998
8.6
7.8
55.0
2.1
2.4
1999
9.8
5.7
50.1
1.9
1.6
2000
11.0
4.3
39.1
4.7
5.7
자료: Central Bank of Ireland
Ⅵ. 아일랜드 경제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는 지난 8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에서 답보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국가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노사관계 악화, 과도한 복지요구로 혼란을 겪어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 난국을 조기탈출 하지 못하면 중진국 수준에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1인다 국민소득 2만불로 가기위해 한국은 과거의 잘못에서 배우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일랜드는 지난 10여년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국가 전략적 움직임으로 요소주도형 단계에서 투자주도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충실히 이루어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 것은 정부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아일랜드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사회적 협약을 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선진 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자의 유연화를 도모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아일랜드와 한국의 정부효율성 비교 (아일랜드15위 : 한국40위) 출처 : OECD홈페이지>
또한 성장을 우선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기업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황 평준화를 이루고, 기업규제 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 이는 아일랜드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가 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같은 정책으로 경쟁국보다 좋은 사업 여건을 제공해 외자유치 및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와 한국의 사업효율성비교 (아일랜드9위 : 한국39위) 출처 : OECD홈페이지>
Ⅶ. 결론
아일랜드의 성공요인으로는 우수한 노동력과 실용적인 교육, 낮은 기업비용 및 세제혜택, 통신 및 물류체계 발달, 효과적이면서도 유연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정부정책은 다른 유럽국가와 차별화되는 아일랜드의 내적 성공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후발국으로서의 위치는 법인세 대폭감면 등 과감한 정책의 실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제여건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외투자 유치과정에서의 미국과의 자연스러운 접근과 영어사용은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
각종 유인책을 통해 이루어진 해외투자 유치는 실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산업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및 제도 구축이 자국의 기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아일랜드 자국 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전략적 육성개념이 도입된 1980년대 이후에야 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1980년대 후반이후 해외투자 유치노력 역시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국 산업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하게 한 원동력은 국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도 이지만 정부의 운영이 매우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유치와 기술혁신을 위한 인적자원의 조합을 원활하게 구사한 기업전략 이외에도 경제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자환경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온 유연한 정책기조를 아일랜드 정부정책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1980년대 이후 작성된 외부연구기관을 적절히 활용하여 치밀한 연구를 수행한 후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아일랜드 정부의 유연한 태도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처음에 주제를 아일랜드로 정하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인구 약400만 명의 국가를 지역으로 국한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견해차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일랜드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아일랜드의 발전적 특징이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광주의 상황과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호남사람들은 정책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타 지역이 많은 이익을 보면 흔히 말해 지역차별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은 결코 발전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일랜드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우리지역에 응용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면적 7만㎢의 작은 나라 아일랜드는 효율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가장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효율적 계획을 바탕으로 능률적 실행을 하면 그 결과는 아일랜드와 같이 최선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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