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김정일정권 하 북한 외교정책의 특징 및 평가

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김정일 시대 이전의 진영외교와 명분외교

Ⅲ. 김정일정권 하 북한 외교정책의 일반적 특징
1. 외교정책의 구성적 특징
가. 목표: 체제유지와 공산화 통일
나.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 균형.편승.돌파.버티기
다. 수단: 핵무기개발과 협상
2. 유형적 특징: 여우.고슴도치.비둘기.전갈.독사 외교

Ⅳ. 김정일정권 하 외교정책의 시기별 특징
1. 유훈통치기(1994.7∼1998.8): 고슴도치 외교
가. 목표 : 체제유지
나. 전략 : 편승전략
다. 수단 : 협상 중심
라. 평가
2. 국방위원장 1기(1998.9∼2001.1) : 비둘기 외교
3. 부시행정부 출범이후기(2001.1∼ ) : 전갈 외교와 독사 외교

Ⅴ. 결론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제공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지금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거듭 유념해야 한다.
현재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구조적 차원에서 유효성 저하(경제난 심화)와 상황적 차원에서 연대성 약화(외교적 압박증대)를 들 수 있다. 북한이 제1차 및 제2차 6자회담에 응하게 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2002년에 선택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4귀생 통어복 필승전략'으로 칭할 수 있는 '특구 개발'사업이 모두 난관에 처함으로써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 현상(북한 일본 한국 및 대만)을 우려한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봉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6자회담 통해 단·중기적으로 대미관계 개선 및 대중관계 강화로 경제난과 외교난을 해소함으로써 김정일정권 보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 및 철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공산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북·미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 (김정일정권 및 사회주의체제 보장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괄타결방안(미국의 적대정책 포기
) 북한은 적대시정책 포기의 징표로서 북·미불가침조약 체결, 외교관계 수립, 타국과의 경제협력 방해안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조선외무성대변인 담화, "6자회담에 임하는 원칙적립장(2003.8.16.)
와 북한의 핵계획 포기)과 동시행동원칙(상호 불안감 해소 및 신뢰 구축)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3자회담(2003.4, 북경)에서 「단계적 패키지」(step by step package) 해결을 제안하였고, 6자회담에서 4단계 일괄타결 방안을 제의하였다.
) 「연합뉴스」, 2003.6.27.
향후 6자회담이 지속될 경우, 북한이 취할 협상행태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협상관에 있어, 북한은 협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으로 보는 특수협상관을 지속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성격과 관련하여, 이번 3차 6자회담은 향후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가 김정일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올 경우, 북한은 위장협상인 의사(擬似)협상을 벗어나 정권생존 확보를 위한 진의(眞意)협상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선 핵무기개발 포기 · 후 체제보장을 고수하고 나설 경우, 북한은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취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대북 경제·정치적 지원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중국의 배려를 의식하여 6자회담에는 임하되 의사협상을 지속하고,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준비할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지원이 없고 5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경우, 북한은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유 시위를 단행할 가능성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3차 6자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버티기 전략(muddling- through strategy)을 취하면서, 협상의 주도권과 실리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을 밀어 부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에 의한 협상거부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여 상호거부권 보유의 균형(均衡)협상이 되도록 애쓸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중요(重要)협상임을 주지시키려 할 것이다.
협상전략으로, 북한은 협상상황에 따라 혼합전략(mixed strategy)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은 3차 6자회담이 개최되기 직전까지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전략(contending strategy)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대응전략(TFT strategy)을 당분간 구사하되, 3차 6자회담이 본격 진행될 경우, 초기에 그리트전략(Gradual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strategy)과 문제해결전략(problem solving strategy)을 선택할 것이며, 협상막바지 국면에 유효성·연대성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실리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양보전략(yielding strategy)도 과감하게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전술로는, 제3차 6자회담 개최 전까지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강조하는 흥정전술(bagaining tactics) 가운데 위협·위압을 사용하는 공격적 전술(aggressive tactics)과 타협·보상을 강조하는 비공격적 전술(non-agressive tactics) 병행할 것이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면 설득하려는 논쟁전술(debate tactics)을 구사할 것이며, 초기에는 협상의제와 관련한 협상구조 논쟁전술(structural debate tactic)을 펼쳐 북한의 협상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되, 점차 경쟁적 논쟁(competitive debate tactic)과 문제해결 논쟁(joint problem solving debate tactic)으로 전환하여 최대이익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은 미국이 경제제재 해제와 정권안보를 문서에 의해 보장할 뿐 아니라 이를 실제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확신할 때, 양보전략(yielding strategy)을 대담하게 수용할 가능성 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서는 여전히 카드를 최대한 세분화시켜 단계적으로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야금야금(Salami Slicing)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생화학 무기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재래식 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 의제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완강히 버틸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183쪽.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138쪽.
조성박,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999), 93쪽.
미쯔시다도꾸나리 - 북한의 외교정책, 월간 북한동향 92,12
좋은벗들 편(2001) - 한국전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정토출판
김강녕, 『남북한 정치외교론』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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