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정책의 이면
2. 국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문제
3.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문제
4. 이론적 배경

Ⅲ. 이론과의 연관성 및 결론.

본문내용

관계 속에서 진행 된다"고 주장한다. 후기자본주의 혹은 독점자본주의 하에서 대기업간에는 정보의 교환이나 상호 지분출자, 그리고 경영진의 상호 침투현상 등에 의해 정교한 상호 조율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적 배태성은 경제적 행위가 국가나 계급 등과 같은 시장외적 제도나 집단에 의한 권력투쟁에 의해 제약되고 변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많은 정치경제학적 분석들이 이러한 정치적 배태성의 효과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Ⅲ. 이론과의 연관성 및 결론.
현재의 등록금 가격 결정에는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배태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지 대상이 기업에서 대학재단으로 바뀐 것이다.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은 정치, 사회적 구조 속에서 등록금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 삼불정책, 사학법 제정 등은 대학들이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대학 등록금이 신고전경제학적인 시장에 의해 가격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등록금 인상률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사학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사립대학의 정치적 배태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통과 반대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과의 구조적 연관성이 있으며 그 이해관심이 일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립대학들 중에서도 서울대는 다른 비수도권 지방의 국립대학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아왔다.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는 경제력도 집중되기 마련이고, 그것은 그만큼 교윤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 속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국가 소속의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국가 예산을 무기로 하여 대학들에게 개혁하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부는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개혁의 핵심 대상이다. 군사독재 시대에 교수들은 학생 통제의 임무를 띠어야 했고, 교수들 자체가 정부의 통제 대상이었다. 현재의 교육부는 아직도 그 시절의 관행을 이어오며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따라서 대학의 민주적인 자율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사회 등록금 인상에는 시장원리 및 경쟁원리 작동을 위한 규제개혁, 국립대 법인화, 대학경쟁체제도입 등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 대기업을 배경으로 한 단단한 물적 토대, 그 토대 위에선 연구소와 보수지식인들의 의제 생산, 언론 및 정당을 통한 의제의 대중적 환산 등의 정치 구조적 요인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정부의 대학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학은 바로 이런 정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립대학, 국공립대학은 어떤 식으로든 교육부, 혹은 정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러한 경제 사회학적 맥락을 이해할 때 현재의 등록금 인상 문제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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