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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불만족은 물론이고, 가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등록금 책정을 심의할 수 있다.
박거용, “대학등록금 인상문제, 그 원인과 해결방안”, 「대학교육」, 통권141호, 2006,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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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동시에 국가 교육재정확대에 힘써야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교육재정 확보의 기본방향과 근본시각을 바꿔 국가와 사학재단과 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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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근거라도 제시한 대학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등록금과 관련하여 상시적·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는 전혀 없으며, 1~2월 시기에 몇 번의 단순협의 또는 면담 수준의 만남이 고작이다.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대학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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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어느 정도 줄이려 하나, 우리의 경우 현재 부실한 내용의 사회보장제도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개선점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다. 반대의 입장인 이도 많겠으나, 최저임금의 인상과 턱 없이 높은 등록금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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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며, 부실하나마 등록금 인상 근거라도 제시한 대학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대학 자율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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