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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불만족은 물론이고, 가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등록금 책정을 심의할 수 있다.
박거용, “대학등록금 인상문제, 그 원인과 해결방안”, 「대학교육」, 통권141호, 2006,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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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동시에 국가 교육재정확대에 힘써야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교육재정 확보의 기본방향과 근본시각을 바꿔 국가와 사학재단과 기업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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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근거라도 제시한 대학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등록금과 관련하여 상시적·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는 전혀 없으며, 1~2월 시기에 몇 번의 단순협의 또는 면담 수준의 만남이 고작이다.
등록금 문제는 더 이상 대학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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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현재의 등록금 인상 문제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정책의 이면
2. 국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문제
3. 사립대학교 등록금 인상 문제
4. 이론적 배경
Ⅲ. 이론과의 연관성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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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의 배경
Ⅱ. 등록금 인상의 현실적 원인
1. 비합리적 예산 편성과 등록금 인상
2. 교육비 민중전가
Ⅲ.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고찰
1) 선진국들과의 차이점과 문제점
2) 국가의 지원강화를 통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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