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신탁재산의 단기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머리말

Ⅱ. 금전신탁(money in trust) 이란?

Ⅲ. 신탁법 및 관련법령상의 신탁자산의 운용방법
1. 신탁법 제32조 수탁자의 책임
2. 신탁법 제42조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3. 신탁업법상의 신탁재산 운용
4. 신탁업법 제12조 신탁재산의 처분
5. 신탁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신탁계정 차입금지
6. 신탁업무 운용요강 제3장 신탁재산의 운용
7. 신탁업무 운용요강 제23조(신탁운용자산의 편출 및 편입)

Ⅳ. 금전신탁재산의 운용현황
1. 금전신탁의 조달부문
2. 금전신탁의 운용부문

Ⅴ. 금전신탁재산의 단기운용상의 문제점
1. 금리변동에 따른 유동성관리
2. 신탁제도 개편에 따른 운용자산 부재

VI. 금전신탁재산의 단기운용에 대한 개선방안
1. 은행계정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2. 대출금의 구분 운용
3. 중도해지수수료의 자율화

VII. 맺음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임소재가 불명확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은행이 일부 부담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신탁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신탁계정은 은행계정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하나 각 합동별(특정금전신탁은 차입 가능) 수탁고의 2% 범위내에서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하면 신탁자산의 운용 효율화 및 유동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운용방안은 은행계정대 및 은행계정차(가칭)의 금리는 은행간 Call금리로 하고 은행계정차의 비용은 총수익에서 공제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신탁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처리토록 하면 합동간 편출입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다.
2. 대출금의 구분 운용
현행 대출금리체계는 크게 수탁연동 대출금리와 P연계대출금리로 구분되어 있고 장기대출과 단기대출에 대한 체계적 구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개선방안으로는
1. 단기대출금 금리제도 신설 :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한 금리체계
2. 장기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 신설
※ 수수료 = 대출금 × 수수료율 ×잔존기간÷365
징구한 수수료는 실적배당부의 경우 남은 잔존기간동안 기준복합수익률에 더하여 산정 배당토록 하고, 확정배당부의 경우는 은행의 운용손실에 보전토록 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3. 중도해지수수료의 자율화
현행의 중도해지수수료율 체계로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대가가 미홉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적립식 목적신탁 또는 특정금전신탁 5년을 가입하고 1년6개월 경과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각종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 등이다.
따라서 최저신탁가입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고 1년 이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신탁계약기간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자금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VII. 맺음말
이상으로 금전신탁의 단기운용현황과 운용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신탁업무는 단기간에 양적으로 급성장을 한 결과 규모에 상응하는 자금운용 기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기관간의 지나친 외형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신탁보수 인하는 은행의 수지구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이런 식의 무리한 영업방식은 급기야 신탁제도 개편이라는 당국의 규제를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최근의 금융환경은 한마디로 경쟁과 불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철폐는 물론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으로 완전경쟁시장체제로 접어드는 가운데 대기업의 도산사태와 주가, 금리,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자산운용 대상을 찾지 못할 정도로 Risk는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자금운용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며, 전체 자산에 대한 Portfo1io의 구성(Asset al1ocation)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적정한 유동성 관리 등에 있어서 뚜렷한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에 가깝게 운영하여온 것이 현실이고 보면 우리나라 신탁자산운용에 적합한 투자모형 등을 개발하는 등 자금운용 부문에서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있다.
따라서 먼저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내지는 자산운용체제를 이룩한 후에 대외적인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전신탁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 적절한 자금운용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한국은행, 통화금융, 1997년
제일경제연구소, 본드브리프 1996년
보험연수원, 연금자산 운용, 1997년
흥유석-김종호, 신탁업무, 한국금융연수원
홍유석-이명수, 신탁의 이론과 실무, 신흥문화사

키워드

금전신탁이란,   신탁자산의운용방법,   신탁업법상의신탁재산 ,   신탁재산의처분,   금전신탁재산의운용현황,   금전신탁의조달부문,   금리변동에따른유동성관리,   중도해지수수료의자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