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위험분석, 문제점 및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고찰(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국민연금 보유자산의 위험분석,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및 평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소개글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위험분석, 문제점 및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고찰(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국민연금 보유자산의 위험분석,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및 평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금제도의 의의

Ⅲ.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1. 사회보험의 일종
2. 공적연금제도
1) 노령인구의 증가
2) 노인부양의식 약화
3) 사회적 위험의 증대

Ⅳ. 국민연금 보유자산의 위험분석
1. 시장위험의 측정
1) 현황
2) 측정방법
3) 분석결과
4) VaR의 종류
2. 신용위험의 측정
1) 현황
2) 계산방법
3) 분석결과
3. 유동성 위험
4. VaR 활용방안

Ⅴ. 문제점 및 평가

Ⅵ.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1.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의 확대
2. 선진적인 종합기금운용시스템 구축
3. 급여제도 개선

Ⅶ. 결론

본문내용

본소비재공급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때 수익성과 복지성의 두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정책적 구도가 결핍되고 오직 경제적 애로 타결을 위한 전용에만 관심이 치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민연금제도의 최저생활보장에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약 50% 정도의 국민을 제도 안으로 수용하였지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농어촌 및 도시자영업자등 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최저생활보장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지 못할 적지 않은 가입자를 생산할 뿐 아니라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효과도 없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서구 선진국이 최저생활보장 중심의 국민연금을 먼저 실시한 경험이나 독일에서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를 초기연금대상으로 했돈 정책과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장치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기본연금은 적어도 최저생활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여금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재분배효과가 고려된 급여수준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를 기금부족문제, 사회부조제도나 민간연금제도와의 연계문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다섯째, 기존의 직역 연금들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방안이 없어 이중 삼중의 급여를 받아 퇴직전 소득의 2배 가까운 연금급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기존 연금제도에 대한 연계 혹은 조정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입장이다.
Ⅵ.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1. 국민연금기금 투자대상의 확대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되고 공공자금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공공자금 관리기금 의무예탁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운용규모가 향후 2-3년내에 100조원이 이상되고, 2030년경에는 600조원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위험은 더욱 증대되었으며, 더욱이 전반적으로 저금리시대가 계속될 전망이므로 거대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운용을 국내의 주식, 채권투자 등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기대수익 달성에 한계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대상을 발굴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이에 2000.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 외에 그 동안 투자가 금지되었던 해외투자, 벤처 및 코스닥투자,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1년 하반기 중에 새로운 투자대상인 해외증권, 코스닥 및 벤처, 선물?옵션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중간평가를 거친 후에 2003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다변화를 시행하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인 장기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선진적인 종합기금운용시스템 구축
기금운용체계는 계획-실행-평가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의 단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의 운용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산배분,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의 일련의 과정이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종합기금운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금운용자료는 1992년부터 전산관리하였으며 2000.1월에 기존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기능을 일부 보완하였으나 실질적인 자산배분과 효과적인 위험관리?성과분석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특히 2001년부터 투자대상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위험이 증대되므로 시스템에 의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국민연금은 실시간 위험관리 및 개인별?팀별 성과의 평가작업이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진국 수준의 기금운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1년에 외부전문기관 용역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운용시스템을 2002년말까지 구축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3. 급여제도 개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경제사정이 악회되는 경우에는 연금수준을 유지하여 연금수급자가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법 제4조제3항).
이와 더불어, 경기변동에 따른 연금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기본연금액 산정시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의하여 현재가치화한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가입자의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전년도에 적용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271,595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1,271,595원으로 보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이후 산정한 평균소득월액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Ⅶ. 결론
\'96년부터 \'98년 2월까지 국민연금제도개선의 과정은 정책과정론에 따른 시기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다. 정책환경은 직접적 요인으로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간접적 요인으로는 김영삼정부 후반기의 국정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에 따라 삶의 질의 세계화 및 국민연금과 관련한 정부조직의 개편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96년부터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적연금제도전반에 관한 개혁을 실시하자는 일련의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공적연금제도개혁의 전반에 관한 부처간 의견대립 및 국무총리조정실의 조정과정을 거쳐 국민연금제도개선만으로 한정되었고 그 추진주체도 최초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의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으로 조정되었다. \'97. 6월부터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활동이 구체화되고 본격적인 개선대안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기획단에 참여한 구성원들간의 의견대립 및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종건의안이 국무총리에게 보고되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기획단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과 청와대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개정법률안을 \'98. 2. 21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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