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파동]멜라민파동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멜라민파동에 대한 나의 견해

소개글

[멜라민파동]멜라민파동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멜라민파동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멜라민 파동, 그 진실은 무었일까?

- 본 론 -
Ⅰ. 멜라민 파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1) 2008년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오염사건 일지
2) 멜라민이란 무엇인가?
3) 위험한 멜라민을 식품에 첨가한 이유
4) 멜라민 파동에 대한 정부의 늦장 대처와 수습하기에 여념 없는 기업
5) 멜라민 파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날카로운 시선
Ⅱ. 멜라민 파동의 문제는 무었이며 그 진실은 무었인가?
1) 멜라민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 사례
2) 멜라민에 관한 오해와 진실
3) 멜라민 파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 결 론 -
Ⅲ. 멜라민 파동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본문내용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멜라민 기준설정 및 관리 동향 등을 참고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 처
일 시
내 용
식약청
08.10.9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수입 OEM 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에 대해 유통기한, 영양성분 등에 대한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포장 제품의 크기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 표시의무화
□ OEM 제품을 대하여 주표시면에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하였음
□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을 내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이미지 사용금지
□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영양성분 표시는 흰색바탕에 검정색활자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개별 포장되지 않는 2회 제공량 이상 제품에는 1회 제공량에 대해 영양성분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표시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1회 제공량 및 총 내용량에 대한 정보제공
□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선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결 론 -
Ⅲ. 멜라민 파동을 바라보는 나의 견해
2008년 9월...나는 처음으로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를 먹은 중국 아기들이 신장결석과 신장염에 걸렸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다. 물론 중국내에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상황이라 보도를 막았다고 한다. 이를 보며 ‘과연 중국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해전인가 중국에서 수입된 납이 든 꽃게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올 4월에 있었던 농심 생쥐머리 새우깡, 그리고 기생충알이 득실거리던 김치 등 중국산 불량식품도 모자라서 이제는 멜라민까지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 내부에서 일부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식품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단백질 함유량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해왔고 그 영향은 중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교통수단이 발달되면서 우리와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중국 농산물 등은 식품원료 가격이 우리 것과 비교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수입을 하는 실정이고 또한 중국산 식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이다.
수입식품이 모두 불량·저질 원료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저질만 찾는 기업의 행태다.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어린이 식품의 안전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든 어른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무다.
만약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중국산 저질원료를 사용하는 식품회사가 있다면 불매운동을 통해 소비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소비자가 힘을 합하면 시장을 바꿀 수 있다. 또 불량·저질 식품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 기업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백보 양보해서 기업의 행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정부의 안전망을 살펴보면 또 눈살이 찌푸려진다. 바로 우리의 허술한 검역체계와 통관절차다. 우리나라 수입검사 체계는 유해성분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유해성분을 거르는 정밀검사는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80%정도는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통과된다고 한다. 유해성분이 검출돼도 정부는 매번 늑장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시인했을 때 곧바로 멜라민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또 관련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시장에서 긴급회수 조치를 취해 소비자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배짱 좋게 ‘우리는 수입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해 ‘428개를 수거해 검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과자, 커피크림, 분유 원료에서 멜라민이 나왔다고 찔끔찔끔 발표하는 행태를 보였다.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혼란만 부추긴 것이다.
사실 정부의 반응이 수입쇠고기와 멜라민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은, 수입쇠고기 건은 이미 협상을 마무리했기에 정부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함이고, 멜라민의 경우는 소비자의 눈치를 보기 위해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서라도 강하게 나감으로서 그동안 과학적 기준마저도 만들어 놓지 않았던 정부의 나태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먹을거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먹는 음식만큼은 안전하게 식탁에 올리고 싶은 것이 모든이의 바람이다. 우리에겐 우리의 바람을 들어줄 정부가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수입식품 검사를 강화하고, 식품 전문 해외 파견관을 늘려야 한다.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식품정보는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반짝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
중국도 이번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더 이상 짝퉁의 나라, 먹거리까지도 짝퉁으로 만들어내는 나라의 오명을 씻어 버리고 진정한 강대국,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좋은 교훈으로 삼고 전진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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