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정치

소개글

터키의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터키의 정치
1. 국가조직
2. 정치제도

Ⅱ. 터키의 정치발전
1. 역사

Ⅲ. 유럽연합의 확대 : 터키가입에 대한 확대고찰
1. 유럽연합의 목표와 가입대상국
2. 유럽연합의 확대비용과 상호 이익문제
3. 터키와 유럽연합 : 일반적 현실과 외교정책
4.터키와 유럽연합: 상호관계와 향후 가입문제

Ⅳ. 터키의 국제정치적 이슈
1. 사이프러스분쟁
2. 터키 내 쿠르드족 분리운동
3. 에게해 분쟁
4. 인권문제
5. 터키법원 총격사건(히잡문제)

본문내용

편입노력과 관련하여 터키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동 조약 제 28조는 \"보 조약의 운용결과 유럽공동체 설립조약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터키가 완전히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충분히 입증되자마자, 조약체결 당사자들은 터키의 유럽공동체 가입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4월14일 터키는 유럽공동체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89년 유럽집행위원회는 터키를 새로운 가입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즉 터키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가입협상을 시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대표적으로 터키의 민주주의 상황, 상대적 경제적 후진성, 쿠르드 민족 문제, 그리스와 분쟁, 키프로스 문제 그리고 인권존중 미흡등이 지적되었다.
대신 1995년 3월 6일에 터키와 유럽연합은 관세연합조약에 서명하였다. 터키 측은 다시금 관세연합조약을 계기로 정회원국 자격이 가까운 시일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겟 되었다. 왜냐한면 유럽연합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가 정회원국이 되기 전 관세연합을 실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룩셈부르크 유럽이사회에서 터키가 가입후보국 명단과 가입협상에서 제외되자 터키와 유럽연합관계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복잡해졌다. 터키는 유럽연합이 \'문화적\' 베를린 장벽을 구축했다고 통렬하게 비난하였다.
99년 헬싱키 이사회에서 터키를 회원국 후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이 자국의 가입을 거부하자 이에대한 대응조치로 토키는 독자적 외교정책을 시도하였다.
2002년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유럽연합은 동유럽의 10개 후보국을 신규외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가입하기로 결정되었다.
2004년 집행위원회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터키와 가입협상을 시작하도록 결정하였다.
2) 유럽연합의 대터키 입장
터키의 유럽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유럽인들은 터키를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유럽과는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터키에 대해 취하는 입장은 이와같이 심히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불 때 유럽연합은 터키와 관련하여 주로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냉전기간중 유럽공동체는 터키에 우호적으로 대하였고, 어느 정도 터키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주로 전략적 고려에서 터키가 유럽권에 속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결정되었다. 즉 터키는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여 완충지대로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구소련에 대한 전진지대로서 중요성을 불가피하게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유럽공동체는 터키에 대한 비중을 명백히 경감시키고, 확대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의사일정에서 터키를 배제시키면서 \'단순히 협력하는 인접국가\'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 터키의 유럽연합 향후 가입과 영향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로부터 전개되는 제반 위험성을 유럽연합 자체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 휘험성을 세가지 측면, 즉 터키의 국가규모, 빈곤 및 이민 문제, 이슬람 등으로 고려될 수 있다.
먼저 터키의 국가규모이다. 터키인구는 이미 7천백만 명 규모이고 이는 15년 이내 독일을 추월하여 가장 커다란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즉 터키는 브뤼셀에서 가장 비중있는 선거권을 가지며 유럽의회에서 최대의 민족블록으로 등장하느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터키의 경제둔화문제이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유럽연합 전체에 걸쳐 사회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다. 평균 GDP가 감소되기 때문에 통계적 표과 규모는 신규 10개국의 가입효과와 맞멱을 정도이다. 터키의 일인당 GDP는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29%에 불과하다. 터키는 유럽연합 예산중 엄청난 액수를 배정받아야 하다.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중 상당액수가 터키에 지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터키의 대부분 지역이 구조기금과 결속기금곽 같은 재정지원수준보다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슬람문제가 가장 우려된다. 일반적으로 무슬림은 유럽으로 동화되기보다 유럽과 통합만을 추구할 따름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경향을 유럽연합 회원국이 자신들의 공동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는 작업에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미 유럽에 2천3백만 이상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전체인구의 4.5%에 해당된다. 만약 터키가 가입한다면,무슬림 총인구는 9천만명에 달하고, 15%로 증가하게 된다.
4) 유럽연합 가입조건과 터키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 가입문제는 코펜하겐 가입기준을 충족시키는 후보국가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었다. 1993년 코펜하겐 유럽이사회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기준이 채택되었다. 터키는 이 기준에서 볼 때 정치적 경제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고문과 표현의 자유제한을 포함하는 인권위반사례, 민간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군부 그리고 키프로스 문제등이 정치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경제적 문제로서 농업역역에서 비효율, 금융분야의 문제점, 인플레이션 등이 해당되며, 사회경제적 문제로서 문맹률과 지역간 편차 등이 지적되었다.
터키에 대한 가입조건은 상당부분 유럽연합에 대한 문화적 \'상위성\'에 영향을 받는다. 유럽연합의 확대역사에서 터키는 문화와 정체성문제가 논란의 주요대상이 되는 유일한 가입후보국가이다. 대다수 유럽인들은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터키인들은 사실상 유럽인이 아니며, 터키는 유럽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인식한다. 유럽 기독교민주연합 역시 \"유럽연합은 사실상 문명사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라고 분명하게 여ㅓㄴ급하면서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문제는 유럽연합이 한 국가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과 관련하여 L. M. McLaren 이 터키 엘리트를 대상을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터키인들은 유럽연합이 자국의 가입을 거부하는 주요이유를 경제문제, 종교 및 문화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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